"46.4% 대 46.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대한민국 여론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었다. 소수점 첫자리까지 같게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날(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7901명, 응답률 6.3%)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 매우 잘한 일이다
2. 다소 잘한 일이다
3. 다소 잘못한 일이다
4. 매우 잘못한 일이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잘한 일"이라는 응답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모두 46.4%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7.2%였다.

4점 척도로 살펴봐도 양쪽의 응답이 완벽히 닮은꼴이었다. 긍정평가는 "매우 잘한 일" 38.0%, "다소 잘한 일" 8.4%였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한 일" 38.1%, "다소 잘못한 일" 8.3%였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 양 극단으로 치우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영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대다수인 71.5%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 역시 그만한 비율인 72.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도층의 경우 "잘못한 일" 55.8% - "잘한 일" 42.5%로 부정 평가 쪽으로 기울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0.1%,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90.5%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92.1%, 국민의당 지지층의 80.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무당층의 경우 "잘못한 일" 55.8% - "잘한 일" 26.2%"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18.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절대다수인 82.7%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을,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은 역시 그만한 수치인 83.5%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을 선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는 긍정 쪽으로 기울었고, 60대 이상은 부정 쪽으로 기울었다. 20대는 "잘한 일" 58.4% - "잘못한 일" 27.4%, 40대는 53.2% - 41.3%를 기록했다.

반면 60대는 "잘한 일" 41.3% - "잘못한 일" 53.5%, 70세 이상은 31.7% - 60.9%를 기록했다. 30대(43.7% - 49.7%)와 50대(44.1% - 51.9%)는 두 응답이 대등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 평가(58.4%)가, 대구/경북 지역은 부정 평가(57.4%)가 우세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등했는데, 서울은 "잘한 일" 47.2% - "잘못한 일" 46.2%였고, 인천/경기에서는 50.2% - 44.0%, 부산/울산/경남 43.8% - 49.2%, 대전/세종/충청 40.1% - 48.7%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에서 딱 반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검찰 관련,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이슈임을 보여준다.

약 4개월 전인 지난 6월 23일 <오마이뉴스>는 같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윤석열 총장 중간평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결과 역시 "잘함" 45.5% - "잘못함" 45.6%로 불과 0.1%p 차이 나는 반반이었다. (관련기사 : 윤석열 검찰총장 중간평가 "잘함" 45.5% - "잘못함" 45.6%  http://omn.kr/1o0tp) 

이번 여론조사 주제는 명시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이지만,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으로 촉발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과 윤석열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포되어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라임의 검찰 및 정계 로비 의혹 사건과 함께 ▲ 윤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거액 수수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 관여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사건 무마 의혹 ▲ 측근이 연루된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이중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나머지 중 코바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코바나 관련 의혹은 아직 수사팀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왜 제대로 안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사건 수사를 잘 하라는 것으로,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윤 총장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했다면 해임 사유겠지만, 그런 개입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면서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라고 비판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여론은 팽팽하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출처 :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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