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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편법추진 기자회견 관련
거제저널 | 승인 2020.11.13 14:19

거제시는 12일 오후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편법추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 입장을 밝혀왔다.

다음은 거제시 반론 입장문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수의계약(18백만원)을 했으며. 국고보조금(4억원)과 시비(18백만원)은 별개임. 4억원은 선정된 40명의 작가의 인건비(55%), 재료비(45%) 지원 예정.

타 지역 작가의 경우 지역 미술인들의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미술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되, 외부 미술가 포함 가능. 프로젝트의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이드라인 준용)

본 사업은 국고보조비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

국보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별개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 디자인과-2727(2020.7.7.) 및 경남도 도시계획과-8855호(2020.6.22.)관련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가이드라인)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9621(2020, 7. 8. )호 경남도 각 시 군에 시달됨.

문화예술계 현황 및 단체,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 등 시에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어 공신력있는 (사)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와 수의계약해, 사업의 효과 극대화 하고자 함.

본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가이드라인)에 충실했으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정된 유형 외에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가능토록되어 있어 이를 충실히 준수했음.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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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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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20-11-13 20:16:07

    그럼 그 18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궁금하네요. 타지인은 그래서 몇명 입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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