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문화원 지원과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문화원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원 중 하나로 1955년부터 올해까지 65년을 거제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거제문화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65년 동안 거제지역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의 창달과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이어가는 곳임에도 경상남도 18개 시·군, 20개 문화원 중 가장 낙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시·군들이 각 지역의 문화원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데 비해 거제문화원의 청사 또한 열악한 수준입니다. 경남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0년 이후로 각 지역의 문화원 청사를 새로 지었거나 조금 나은 환경의 청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제문화원의 경우 1969년 지어진 50년도 넘은 옛 장승포읍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해문화원과 진주문화원의 경우 새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밀양문화원의 경우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50년도 넘은 낡은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비만 오면 양동이를 바쳐야 하는 곳이 25만 거제시민의 문화원입니다.

현재 거제문화원의 회원 수는 약 240명이고, 사무국 직원은 2명입니다. 급여 이외엔 별도의 운영비가 거의 없어 문화원의 문서나 각종 서류, 물품의 도난과 유실을 위해 필수인 CCTV 및 화재도난방지시스템도 경남에서 유일하게 거제문화원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5년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문화원의 사업과 운영, 지역의 역사와 관련해 시가 문화원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거제문화원은 운영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열악한 운영비입니다.

거제문화원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적은 6,2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밀양시는 인구 10만 명에 7,300만 원, 사천시는 11만 명에 7,800만 원입니다. 2만 6,000명으로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고성군의 경우에도 8,900만 원의 법정운영비와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고성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거제문화원의 건물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건립된 이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50년도 넘은 청사 곳곳은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고작 4면에 불과합니다.

셋째, 거제문화원의 위치입니다.

거제시 전체 인구를 아우르고 거제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는 거제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문화원은 택시 기사도 위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더구나 능포동 방향에서 옥포동으로 가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거제문화원은 인구밀도가 높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거제는 수천 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향토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거제시의 문화기능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의 물리적·기능적 미흡과 관심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향토사의 발굴, 연구,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전 및 보급 등 지역문화의 창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중추기관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 문화원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문은 거제문화원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거제의 문화·역사 계승과 발전을 위해 거제문화원의 지원과 이전을 촉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제문화원을 이끌어 주시는 원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포로수용소를 인권·평화·통일의 교육장으로 만들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한국전쟁 유적지 중 거제포로수용소는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힙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유엔군에 의해 현재의 거제시 고현동, 수양동, 장평동, 연초면, 남부면 일대 총 면적 12km2 규모의 수용소가 설치됐고, 1951년 2월부터 포로수용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1950년대 거제시 인구보다 많은 포로들이 거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거제도는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만큼 거제포로수용소는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관광이 매력적이거나 인기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거제포로수용소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 속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벤트는 이후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인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살길은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1951년 한국전쟁 발발 1년 후 북한군 15만, 중공군 2만 명, 의용군 등 최대 17만 3천여 명의 포로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수용소가 폐쇄될 때까지 2년 동안 머물렀던 곳,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처럼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에 단풍구경 갔듯이 북쪽 동포들이 거제포로수용소를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제2조제4호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서 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남북교류담당을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받는 거제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에 대한 남북학술대회를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개최하거나, 거제해금강과 금강산의 해금강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거제시와 흥남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계획을 준비합시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좀 더 공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포로수용소는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됐고 2008년 11월 현충시설로 지정된 다음 해 2009년 768,174명이 방문했으며, 2011년 117만1518명은 포로수용소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이 포로수용소를 찾았습니다.

2012년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인 61만7797명이었으며 평화파크를 개장한 2013년 64만3174명,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은 62만5249명이 포로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매년 줄어 2019년 방문객은 53만3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등 국내·외 정세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포로수용소였던 거제도는 그 자체로 세계 인권·평화의 상징이며, 거제포로수용소는 세계 인권·평화의 교육장이 돼야 합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제포로수용소를 성지처럼 들릴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와 포로수용소의 가치를 되살립시다.

거제포로수용소를 좀 더 세련되고 흥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를 추구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는 11월 27일은 1950년 유엔군에 의해 거제포로수용소가 설치된 지 70년되는 날입니다. 민족 최대의 상흔을 안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치유를 위해 지역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재향군인회 등과 함께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한국전쟁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조선불황으로 침체된 거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희망센터운영, 공공일자리 확충,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소상공인특례보증 확대, 실업급여 인상,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조선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된 후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23조 원 100척 규모 슬롯 계약, 조선 수주 4개월 연속 세계 1위, 해상화물 운임비 사상 최대 상승 등의 호재로 침체에 빠졌던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기가 바닥 탈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 수주량이 늘더라도 실제적인 물량 반영 효과는 2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4개월 연속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 면면을 따져보면 연초 수주 목표량 대비 현대중공업지주 48% 달성 52억 5천만 달러, 대우조선해양 46% 달성 33억 달러, 삼성중공업 13% 달성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선 3사 중 11월 현재 수주 목표량의 50%를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수주 가뭄으로 인해 조선 3사 현재 평균 수주 잔량은 1년 5개월 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11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더욱 강력한 자구안이 실시된다는 소문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슬롯계약은 최초 100척 규모 계약에서 60척대 규모로 축소되고, 척당 선가 또한 기존 계약금액 대비 감액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최초 100척 규모 수주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빅3 조선소에서 연간 6~7척 건조물량밖에 되지 않아 수주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모른 채 단기적인 호재만 부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선불황과 코로나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제시는 재앙적인 상황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통영·고성·창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경남 4개 지자체 중 조선업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광도시로의 전환이 완료된 통영시, 전통적인 농축수산업 기반의 고성군, 대한민국 제일의 제조업 단지를 가진 창원에 비해 거제시는 오로지 조선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벌써 5년째 조선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상황을 변광용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절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정·청을 설득해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