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했다.

안전, 절차, 확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으나 모두 핑계일 뿐이고, 선거의 유불리만 감안한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세계 최고기관의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뒤집고, 국가 미래와 영남주민들의 염원을 집어삼킨 것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불법 폐쇄된 월성1호기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이후 4년은 허송세월이 됐고, 영남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항공물류 강화는 또다시 미뤄졌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뒤집힐 수 있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졌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백년대계인 영남권 신공항을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등 정책적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선거와 정치 논리로 백지화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20. 11. 17(화)

국민의힘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