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가 2020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고를 통해 공개된 거제시 대상자는 모두 70명으로 개인 56명과 법인 14개소다. 체납액 합계는 25억원이다.

이들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거제시 용소4길 대아기업 대표 A씨로 취득세 등 24건, 3억5100만을 체납 중이다.

또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주)비나코그린으로 법인세 등 2건에 9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공개 대상자는 총 688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된 자로, 지난 10월까지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가 확정됐다.

앞서 도와 각 지자체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려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지자체별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98명, 김해 89명, 거제 70명 순이다. 군부는 함안 33명, 하동 23명, 합천 12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9명, 도·소매업 71명, 서비스업 5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86명 173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3명 81억원 이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 됐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도표는 현재 거제시 공보에 공개돼 있는 체납자 일부 명단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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