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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답변] 최양희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20.12.18 10:52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2021년 당초예산 언론매체 홍보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760만 원 증액한 5억1600만 원이며, 신문구독료(잡지 포함)는 1억1376만 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구독료(잡지 포함) 집행 기준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지침에 따라 거제시의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 허동식 부시장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021년 당초예산에 언론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구독료 집행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 홍보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홍보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했다가 물가상승, 언론사 증가 등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77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신문홍보 광고비 1200만 원, 방송 홍보 광고비 5000만 원, 통신 뉴스비 1800만 원 이며, 취재지원 급식비 24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신문홍보 광고비의 경우 시정을 취재해 보도하려는 중앙단위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거제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언론사가 경남 주간지 1개사와 인터넷 언론사 6사 등 총 7개사가 증가하여 광고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방송의 경우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 보급 등 국내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 정글돔 개장 등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을 중앙 단위 방송사를 통하여 전국에 알리고자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는 통신사 뉴스 스크랩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로서 2020년에 연합뉴스, 뉴시스 2개 통신사에서 2021년도에는 뉴스원 1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저작권 이용료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 구독료 집행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는 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홍보대상 수, 송출횟수 등을 감안해 방송사와 협의 결정하고 있으며, 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발행부수 등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광고매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은 창간과 행사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사에 광고하고 있고, 주요 시책 등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홍보 기여도, 자체취재보도 내용의 적정성과 전년도 언론사별 광고 실적을 감안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 간행물 구독료 집행기준은 전년도 구독수를 기초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독하고 있으나 매년 부수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언론매체 광고비는 시정의 홍보 노력, 기여도, 부당한 왜곡보도 등을 감안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정거룡 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

거제시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준 거제시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2149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등과 병행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기준 근로중인 기간제‧용역 근로자 302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불법 주정차 단속원 등 기간제 근로자 107명과 CCTV 관제원, 청사 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21명을 포함해 총 128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전환 포기자 10명을 제외한 11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며, 202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총 28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6일「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을 반영해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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