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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인터뷰] 변광용 시장..거제저널·거제신문 공동보도연말 코로나 확산세 차단 집중, 소상공인 지원대책,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정착, 대형사업 새해 지속추진 등 설명
거제저널 | 승인 2020.12.22 17:03
<22일 오후 2시 거제시청 시정상황실에서 열린 거제저널-거제신문 공동 송년인터뷰에서 변광용 시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와 거제신문 백승태 편집국장이 공동 진행했다>
1.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80명이 확진되고 최근 보건소 일반업무까지 중단될 정도로 지역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데 앞으로 방역 대응력은 문제 없나?

연일 나오고 있는 확진자 소식에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 어려움이 크실 것을 알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조선소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집단감염이 이제는 목욕탕, 스크린골프장, 소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저지할 핵심 방역은 숨어있는 무증상 전파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시는 숨은 감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추적 조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 검사, 방역, 자가격리까지 조치하는 만반의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내려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일 방침이다. 2.5단계 격상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각오로 이번 사태를 종결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거제시의 방역체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확산세는 조만간 진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거제시 차원의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회생 방안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는 모두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다는데 공감한다. 백신접종과 치료제의 공급이 이우러져서 이러한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어려운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지원,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지역경제의 회생보다는 영업 연장의 의미가 더 크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 될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은 지원이 우선인 상황이기에,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 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3. 올해는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인한 비상 예산이 꽤 투입됐다. 최근 역대 최대인 2779억 원의 국비 확보 발표가 있었다. 내년도 예산 운용 방향을 대략적으로 밝혀달라

질문하신대로 우리시 내년 국비 2,779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결과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뛰어 준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두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늘어난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비 증액 등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과 국지도58호선, 거제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의 대형프로젝트, 조선업 호황에 대비한 기술인력 유출방지와 부모님들의 양육·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오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무서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4. 최근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를 막아 전국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덩달아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1년간 재연장 됐다. 앞으로 활용 방안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문제 진행상황은?

우선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에서 제도개선 사업으로 추진했던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재연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현장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난번 협력사 노동자 정리해고문제를 해결한 것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간 재연장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용유지모델을 통한 거제시의 사업주부담금 10% 지원과 더해져 기업이 살면서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순환근무나 탄력근무 등과 결합하여 일감 부족에 따른 고용위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발표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EU 심사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과 협력업체들의 생태계 보장 등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 매각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견과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5.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던 국립 난대수목원 입지 발표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선정이 지체되고, 계룡산터널,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 등 굵직한 대형 사업들도 관심에서 실종된 느낌을 주는데?

정부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외적으로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관련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 난대수목원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산림청은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역세권 개발과 지역 연계사업 접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초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철도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동서간 연결도로는 현 공정율 68%로 원활히 진행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접속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터널 내 전기,통신, 소방공사 등을 추진해 2021년 12월 개통할 계획에 있다.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 모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6.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

거제를 넘어, 부·울·경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나아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의 최적지는 가덕도라고 확신하고 있다.

향후, 거제시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철도, 공항이 연계되는 복합물류시스템이 필수적이고, 동남권 전체가 세계경제와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고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확장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반해 가덕 신공항은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의원 13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 하였으며, 법안에는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가덕도 공항 신설을 명문화 했다. 준공시점과 관련해서는 2030년 이전에 준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 ▲공항 주변 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도로교통망 등 각종 교통인프라 건설지원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 및 배후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지원 등 앞으로 추진 될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동남권 관문 공항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거제는 가덕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항과 연계한 물류 플랫폼 구축, 마이스산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 항공 관련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시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7. 경남도 최초로 내년 1월 ‘공공배달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특징을 소개해 달라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거제시 공공배달앱은 민관협력형으로 거제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 개발업체인 ㈜원큐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시민 공모를 통해 앱 명칭도 ‘배달올거제(우리집에 배달 올 거지?)’로 확정했다.

기존의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거제시 공공배달앱은 기존 배달앱과 차이가 있다. 우선 배달앱 수수료, 광고료, 결제 대행료가 없는 세가지 제로화 정책이다. 이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일 것이다.

서버유지를 위해 매월 3만원 정도의 운영비만 납부하면. 소비자에게 GPS 위치를 통해 주문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부터 상위에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배달앱의 경우, 한 예로 치킨집 사장님의 월 매출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최소 26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발생을 하는 구조다. 그러나 거제시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료, 결재 대행료가 전혀 없어 가맹점주의 부담은 전면 제로가 된다.

소비자에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시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음식값을 10% 할인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배달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8. 최근 거제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돌봄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시는 이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시비 234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435억원을 투입, 4개 분야, 10대 과제, 137개 사업을 시행한다.

우리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줄이고, 안심하고 보호받는 돌봄은 촘촘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고, 다양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는 더 넓게, 라는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어린이집·유치원 생애 최초 입학축하금 등 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갑작스런 출장과 야근, 경제활동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양육 맞벌이 가정을 위해 24시간 보육실도 개설한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충하는 등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돌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사업”을 내년에는 1500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다. 여가 인프라 확충사업으로는 테마형 상상놀이터와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9. 평가 기준에 대한 일부 논란도 있지만, 최근 거제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이 나왔다. 청렴도 향상 방안은?

우선 좋지 못한 청렴도 결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과 직원들이 우리 시 청렴도에 대해 직접 평가한 것이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로 내년도 청렴도 향상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더 나은 청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시책 및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평소 생활 속의 청렴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청렴의 초석을 다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시민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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