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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신공항 건설비 최대 28조 뻥튀기?..중앙언론은 엉터리자료 '베끼기' 혈안국회 보고시 '기부대 양여' 방식 배제, 기존 보고서와도 배치..일부 중앙언론 사실관계 왜곡 도 넘어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03.03 08:42
<가덕신공항 조감도>

일부 중앙언론과 정치권, 지자체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연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졸속 통과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에 군 공항인 김해공항을 이전하면 최대 28조 원대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굳이 군 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와 공항 전문가 의견을 빌어, 가덕신공항 이전 예상 예산을 재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12조8000억에서 최대 28조60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부울경에서는 활주로 1본을 만드는 공항 건설 계획(7조5400억 원 규모)을 내놓고 김해공항은 국내선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혀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잘아는 국토부는 김해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모두 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28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덕신공항에 활주로 2본을 건설할 경우 최대 10조 원이 들 것이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

또,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해상 매립 75% 기준 활주로 1본에 7조5000억 원, 2본에 9조8000억 원을 산정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연구원은 100% 해상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활주로 1본에 7조8000억 원, 2본이면 9조8000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랬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공식적인 검증도 없이 단지 추산만으로 예산을 몇배나 부풀려 국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구실로 사전에 특별법 통과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엉터리자료를 중앙언론에 흘려 국회 법안 통과 이틀전,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하루 전에 일제히 터뜨렸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토부의 자료는 15조원까지 이를수 있는 개발비를 빼지 않은채 최대 28조원이라는 가공할 액수를 만들어 냈고, 일부 중앙언론은 '28조원'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이때부터 중앙언론과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국토부 보고서를 근거로 대구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충남 서산공항 등을 들먹이며 가덕신공항 뒤흔들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앙언론은 부울경의 20년 숙원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교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억지 주장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입장과 반론을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채 지극히 편향적인 '여론몰이성'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처음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는 야권 TK 국회의원 전원과 일부 경남권 의원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대응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인 김해공항의 경우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진행하면 재정 투입이 전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 시설을 기부하는 대신 국방부가 용도가 폐기된 재산 등을 양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역시 이 방식을 적용해 추진 중이다.

게다가 김해 군 공항은 전략적으로 미군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등 한반도 유사시에 필수적인 시설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696만㎡에 달하는 김해공항 부지를 개발한다면 인근 연구개발특구 사례 등에 견줘 개발 이익이 대략 10조 원에서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3.5km 길이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데 드는 가덕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 7조5400억 원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누락된 비용이 없다”고 밝혔다.<부산일보 일부 인용, 3.3일 제목 수정 및 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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