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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어린이집 아동학대..피해아동 부모 "엄벌" 촉구검찰, 교사 2명 '피해아동 18명·188회 학대' 기소...부모측 "축소·누락 많다" 불만 제기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03.05 17:35

2년전 불거진 거제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지역언론에 재조명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2월 피해아동 학부모측이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범죄 혐의가 드러난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2년이 지난 최근 새삼 부각된 건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이 지역언론에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기소를 거치기까지 피해사실이 상당부분 축소·누락됐다"는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A·B씨가 18명의 원생들을 상대로 무려 188회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두 교사는 공동범행 4회, A교사 131회, B교사는 53회 등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같은 공소사실 특정은 경찰과 검찰이 CCTV에 드러난 학대 정황을 아동전문기관의 사례 판단을 받아 그 유사사례들과 함께 분석해 기소한 것이다.

이들 교사는 2세 남아를 세워 놓고 볼을 강하게 당긴다거나, 하원시간 3세 여아가 움직이자 강하게 끌어 앉히고 내팽개친 뒤 아이가 울자 윽박지르고 강하게 밀어 앉히기, 아이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쳐 우는 것을 보고 윽박지르기 등이 확인됐다.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으로 눈 때리기, 숟가락 뺏어 던지기, 아이가 종이로 된 보도블럭을 차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앉힌 후 발로 차기 등 학대 정황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아이들끼리 실랑이를 하던 중 3세 여아가 2세 여아에게 맞자 맞은 아이에게 2세 여아를 때리라고 시키고, 다른 교사는 때린 여아의 머리핀을 빼앗아 3세 여아에게 주어 아이들끼리 다툼을 유도, 방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때리는 행위, 아동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점퍼 모자를 잡아당겨 강하게 눕히는 행위, 인형을 만지던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 아동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턱을 잡아 당기고 손등을 때리고 숟가락을 뺏어 던져 버리는 행위 등 어린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학부모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 자체 분석을 토대로 800여 건의 학대 정황이 더 있다며 추가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자료 등을 분석한 끝에 A·B 교사에 대해 188건만 유죄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러자 일부 피해아동 부모는 "학대 횟수가 너무 많이 누락됐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부분에 대해 부산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대를 당한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부모들은 "아이들이 상담과정에서 학대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가슴을 쳤다.

그러면서 " 1개월 여 분량의 CCTV에서 드러난 학대 사실만 봐도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미칠것 같다"면서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해당 교사는 물론, 관련자들과 어린이집까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해당 어린이집측은 "피해아동들을 비롯해 부모님들에게 백번 잘못했다. 이미 그때 교사들은 권고사직을 통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소된 두 교사 중 한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제시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우리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는대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최종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보육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운영정지 1개월부터 시설폐쇄까지 상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3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데 이어, 오는 10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종결(경찰=송치,검찰=기소)할 경우 행정청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실무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수사절차를 보면, 개인적인 고소나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수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 행정청이 먼저 인지(認知)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할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아동측이 직접 고소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아동측에만 통보해 줄 뿐이다. 수사기관이 보육교사자격 정지(취소)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등 처분권이 있는 행정청에는 별도로 수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이 없다. 물론 법원도 행정청에 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작 행정당국은 사건 내용을 소문으로 파악하거나, 아예 모를수도 있다. 이번 사건도 거제시 아동돌봄과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제대로 모르다가 뒤늦게 소문으로 듣고 현재 재판 진행사항을 체크중이다. 

해당업무 관계자들은 "앞으로 근거법령 부족으로 부수적 절차인 행정처분 누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보완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를 반드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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