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쟁 해소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 조선 빅2 체계 전환은 허구에 불가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조선 빅3(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를 빅2 체계로 전환하여 과다경쟁을 막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영속성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매각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내 조선업의 주력 호선인 LNGC와 LPG선의 해외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면서 해외 기업결합 심사가 독과점 문제에 부딪혀 2년을 넘기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이자 졸속 매각임이 밝혀지면서 매각철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독과점 문제의 해결은 ‘조건부 승인’에 있을 것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국에 기술력 이전의 조건 우려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건부 승인은 LNGC호선과 가스선의 생산시설을 축소 시키거나 경쟁사에 기술을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자살골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기술력이 해외로 이전된다면 정부와 산업은행이 외쳤던 경쟁을 줄이기 위한 조선 빅2 체제의 무의미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또 언론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기술력을 stx나 한진중공업에 이전한다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는 독과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꼼수로써, 사실이라면 결국 빅3 체제를 유지하되 대우조선만 죽이겠다는 정책에 불가함은 물론 애초부터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은 허구에 불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우조선 매각을 강행하는 속내는, 대우조선의 특수선 사업 및 LNGC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현대재벌에게 상납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재벌 총수를 위해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그리고 전 국민을 희생양 삼는 역대 최악의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윤은 재벌에게 돌아가고 손실을 노동자 민중이 짊어져야 하는가?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간단하다. 더이상 잔머리 굴릴 것 없이 잘못을 깔끔히 인정하고 매각 철회를 선포하여 진정으로 국내 조선산업 정책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을 경고한다.

2021년 3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