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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기본소득제가 시대정신이한기/ 마산대 교수,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거제저널 | 승인 2021.03.26 10:40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보장제도(basic income guarantee, 이하 기본소득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시민의 권리(스위스), 둘째는 소득 재분배(케냐, 인도, 캐나다), 셋째는 복지제도 간소화(핀란드), 넷째로 인간과 로봇의 공존(실리콘벨리) 등이다.

역사적으로 토머스 모어(Sir T. More, 1478-1535)를 시작으로 존 스튜어트 밀(John S. Mill, 1806-1873)은 이를 빈곤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시한 바 있다.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소득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적 차원에서도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로봇과 AI(인공지능)가 몰고 올 대량 실업의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기본소득제가 실업문제의 해결,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방편이 되는 꿈의 제도로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 이 제도를 시행했던 핀란드가 2년만에 중단했다고 하였지만 핀란드는 물론, 스위스·대만·미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네델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제 실험 또는 논의에 나서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선거 때 마다, 또 빈부격차와 불평등,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이슈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정책일까.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가 선순환 할 것이므로 영국 가디언지는 기본소득제를 ‘시대정신’(zeitgeist)’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갔다. ‘청년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청년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그 실효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한다는 면에서 기본소득제는 아직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논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제를 한번 경험해보았다.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은 복지정책의 비용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로봇세 등 특수세를 도입해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일정한 기본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기본소득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성장, 내수경제의 활성화, 고용의 확대 및 사회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활용하였을 때 충분히 실행할만한 가치를 지닌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는 충분히 실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경제성장의 논리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바꿔 새로운 형태의 분배 모델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도 존중할만하다고 보여진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쿠션을 주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즉 디지털 경제와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한국 GDP는 1조6463억달러로 세계 12위, 국민총소득(GNP)은 1조6606억3000만달러로 11위 수준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일과 노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노동시장이든, 대기업·중소기업이든, 일상생활이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들을 이대로 좋아둘 순 없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모두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펜데믹은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로봇 카페, 무인 매장, 온라인 주문과 회의, 거리두기, 5G 네트워크기반 산업혁명 등 언택트(Untact) 비대면 일상생활이 자리 잡게 하고 있어 빠르게 ‘코로나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제도와 의식 모두 적잖이 새롭게 뉴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강력한 조세·복지정책을 바탕으로 불평등과 실업,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기본소득제야 말로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정신이 아닐까 하는 긍정적 사고를 해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서 비현실적(too good to be true)'이라는 논리로 회피되던 기본소득제가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실업·불평등·양극화와 빈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할 일이 멀지 않았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행에 주저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선진국 여러 나라들에서 시험 실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의 의미를 넘어 온 국민 공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정치도, 제도도 변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진보와 보수의 다른 견해를 초월해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미래를 위한 창조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다음 정권은 꼭 긍정적인 답변을 하길 바란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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