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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산림조합장 재선거 '카운트다운'..29일 상고심 선고선고 직후 5월 재선거 일정 잡힐 듯..차기 조합장 출마 3~4명 거론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04.14 14:08

2년이 넘게 끌어 온 거제시산림조합장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20도 16599호) 재판이 끝을 맺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1시15분 제2법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대한 지역법조계 전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고 기각에 따른 원심 확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고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30일 이내' 치뤄도록 돼 있는 조합장 재선거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시중에 알려진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에 해당된다. '선거 무효 등의 사유로 선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해 1월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시진국 부장판사)은 1심(2019고단988) 선고공판에서 조합장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잃게 돼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항소심(2020노165)에서도 A씨와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넨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산림조합원을 비롯한 26명은 전원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나 약식명령(벌금), 추징명령의 유죄 처분을 받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1, 2심 재판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왔으며, 대법원 판결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위탁선거 준비에 본격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인(조합원) 명부 정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거제시산림조합장 재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을 보는 2900여 명의 산림조합원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전·현직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돌리거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수십명의 조합원도 사건에 연루돼 지역에서 큰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조합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주자는 지난 선거 낙선자를 비롯해 대략 3~4명 선이다. 우선, 2019년 3월13일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650표(32.21%)를 받아 2위를 한 윤갑수 전 이사와 468표(23.19%)를 득표한 서준호 대의원이 가장 눈에 띈다.

윤갑수(66) 전 이사는 하청면 출신이나 고현에서 오래 살았다. 거제시 산림녹지과장을 끝으로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산림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직 후에는 임업후계자회 회장과 산림조합 이사를 지냈다.

윤 전 이사는 선거 출마 당시 "조합이 너무 침체돼 있다"면서 "당장 눈 앞의 일에만 치중하다보니 고만고만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배려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정말 우리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아무라도 맡기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산림조합의 특성을 살린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합을 발전시켜야 하며, 조합원이 조합장을 믿고 흔쾌히 따라 줄수 있는 내실있고 알찬 조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준호(64) 대의원은 장평동 출신으로 거제고, 부산외국어대를 거쳐 경남과학기술대학원 산림환경자원학과를 휴학중이다.

2013년 조합원으로 가입해 2018년 3월 대의원에 선출됐다. 최근 들어 조합 현안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서 대의원은 "산림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조합이며, 조합장은 봉사자이면서 훌륭한 경영자가 돼야 한다"면서 "제가 조합장이 되면 투명한 경영과 함께 과감하게 조합원에 대한 복지 분야 혜택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해 강소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4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천종완(63)씨도 적극적인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조용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통화에서 "특히 열악한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산림조합을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 조합이사를 맡고 있는 50대 여성 조합원도 주변에 조합장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뭏든 누가 산림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하든 치욕스런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뤄내는 한편, 새 조합장은 침체에 빠진 분위기를 과감히 쇄신해 경쟁력있는 조합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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