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식 내로남불’의 결정체이다.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려고 하자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와 스가총리의 결정은 28년 전 러시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 과거 반성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업이 활발한 경남도 만만치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경남도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질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막심한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잘 대응해 줄지 의문이 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문제없다”고 해놓고는, 방류가 현실화된 지금에 와서야 일본 대사에게는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한다니, 참 한심할 따름이다.

생태탕집인데 메뉴에서 생태탕을 빼게 생겼다고 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생태는 99%가 일본산이고, 국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이렇듯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벌써부터 타격이 오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즉각 대책을 세워 수산업 종사자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보여주기 식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 4. 15.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정 쌍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