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 체납관리과(과장 박점호)는 앞서 지난 2월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는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했다.

먼저 압류 방법 등을 국세청 등지에 확인 후 거제시 독자적으로 국내 200여 개 가산자산거래소 중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업체 580여 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회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60여 명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어 회신된 대상자 중 휴면 회원 및 기 압류물건으로 징수가능한 자를 제외한 36명에 대해 5억2000만 원을 전격 압류했다.

이같은 조처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현재 여러 자치단체로부터 압류방법 등의 문의가 거제시에 쇄도하고 있다.

가상화폐 압류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등의 자료를 제공해 거래소에 조회 후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인도(반환) 청구권 및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게 된다.

한편, 4월말 현재 거제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는 40억1600만 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2100만 원을 초과징수했으며, 목표액으로 설정한 80억3900만 원에 약 50%를 달성했다.

5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및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관리과 관계자는 “각종 서민지원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체납자가 악의적으로 은닉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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