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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 기본계획 용역 5개월 연장..조기착공 '차질'거제 종착역 위치 및 견내량 돌미역 채취 보호 등 원인..진주·고성 소음·합천 해인사역 설치 문제도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05.14 11:45

국토교통부가 당초 이번달로 예정됐던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확정 발표를 5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제 노선이나 종착역사 위치 확정도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 2년4개월이 넘도록 노선 확정이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경남도가 추진해오던 내년 지방선거 이전 착공은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총 길이 187km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 용역에는 철도 수송 수요 예측과 공사기간, 공사비·재원 조달계획, 환경보전·관리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선과 정거장(역사)은 물론, 거제 종착역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예산으로 기본설계 용역비 406억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경남도는 이번 기본계획 용역 연장의 주된 원인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노선 경유 시·군별 공청회에서 잇따라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 1월5일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난 3월10일 파행된 공청회에서도 종착역 위치를 놓고 격렬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또 견내량 돌미역 채취 어업권 보호 문제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거제면 서정리 주민들은 종착역사가 상문동으로 확정될 경우 철도 노선이 마을을 관통한다는 이유로 거제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집회와 거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합천 해인사역 설치, 진주와 고성에서의 소음 민원도 제기되면서 용역 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일부 노선에서 교량과 터널, 지하화, 우회로 설치 구간 등을 검토중이며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소요됐던 시간을 만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차질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늘어난 시점인 오는 10월에도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확정·고시될지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단기간에 역사 위치나 노선 갈등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10일에 열린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거제공청회는 KTX 노선 관통을 반대하는 주민 항의에다 국토부의 미숙하고 어설픈 진행으로 1시간4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거제시 주민설명회와 3월 주민공청회를 잇따라 열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은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깊어진 지역 갈등만 확인한 채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남부내륙고속철도는경부고속철도 김천 구간(경부선 김천역)에서 분기해 거제로 연결되는 여객전용 단선철도다.

국토부는 그동안 2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1안은 총연장 187.3km로 가야산 국립공원을 우회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개략 사업비는 5조6064억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2안은 노선 직선화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총연장 177.5km에 사업비는 5조5681억 원이다. 국토부는 대안 별 경제성, 합리성, 친환경성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평가한 끝에 1안을 선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1안 노선이 지나는 경북 성주와 경남 합천, 고성, 통영, 거제 5곳에 정거장을 신설하고, 진주와 김천은 기존 역사를 활용한다. 경전선 진주역 이전에 접속한 뒤, 이후 구간에서 분기해 노선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거제 종착역 입지는 이용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토대로 일단 상문동이 선택됐다. 다만, 국토부는 1차적 선택일 뿐 확정된 안은 아니며, 최종 확정안은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야 나올 수 있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KTX 역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 자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사등면과 상문동 2곳을 우선순위 없이 국토부에 추천했다.

<지난 3월10일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주민공청회. 당시 공청회는 1시간40분만에 거제면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됐다>
<지난 3월10일 열린 주민공청회장 밖에서 거제면 서정리 주민들이 노선 마을관통 반대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명 '틀잇대'를 이용해 견내량 해역에서 자생하는 돌미역을 채취하는 사등면 광리마을 어민들 모습. 틀잇대 채취 어업은 지난해 국가중요어업 유산 제8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으로 인해 어업권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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