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 거제시의회 의원 이행규

아주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주천이 걸림돌이 되어 기존의 천을 택지로 하고 따로 천을 조성하게 되었다.

거제시는 따로 천을 조성하는데 토지보상비80억7천여만원, 공사비 45억7천여만원 등 무려126억6천여만원을 투입했다.

여기에다 도로(대로3-3)에 약100여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약100여억원을 합한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이라 하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약350여억원 가량 투입하고도 택지가된 구 아주천 부지를 사업자에게 최초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상귀소 하려다 여유 치 않으니 조합을 통하여 유상으로 귀속시키려고 선회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업자가 최종 393억7천여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거제시가 투입한 금액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면적에 필요한 도로, 공공부지, 공원, 주차장 등의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사업승인관청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사업 또한 매 한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행위다.

그러나 개발 사업에서 택지로 조성된 구 아주천부지(7,217㎡/ 2,183평)외 7필지(10,074/ 3,047평)를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개발 사업이라면 거제시가 시민의 혈세로 투입한 금액(약350억)과 자신들의 사업비 약400억을 투입하고 조성된 택지에 환지로 처리하여 공사주가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하겠다.

그러나 자신들이 투입해야할 돈을 거제시가 대신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었다면 그것으로 조성된 택지(구 아주천 부지외 7필지)는 거제시(국가)로 귀속되어져 아주주민(거제시민)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공부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업자에게 헐값으로 전환하려는 행정행위를 두고 혈세를 투입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 아주천 부지 외 7필지 10,074㎡(3,047평)는 아주도시개발 택지중의 주거용으로 배치된 위치에 있다. 아주도시개발측의 분양가대로라면 약 76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제시가 아주천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126억 6천여만원을 투입함으로서 이 땅만큼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동(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이 땅을 업자에게 헐값으로 귀속시켰을 경우 앞으로 아주동에 필요한 공공용도의 땅이 필요하여 거제시(국가)가 구입한다면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돈은 눈먼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는 그러한 말이 용납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있고, 살아있는 눈이 있는 한 용서치 않을 것이다.

126억 6천여만을 들여 대체 천을 조성한 당사자인 거제시에 아주천외 7필지 부지를 반환시켜라!

거제시의 노력을 주목할 것이다. 경상남도의 결단도 지켜 볼 것이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의 역할도 기대한다.

공직자의 본 분은 양심에 따라 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할 것이며, 권민호 시장과 김두관 도지사의 취임 후 첫 행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거제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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