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번 촉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수산물을 어획하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 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엄격한 제약과 어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처리 비용으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수적인 상태였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단독법 제정을 환영하는 수산업계와는 반대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법의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굴, 가리비 등 껍데기류인 패각은 매년 30만톤이 발생하지만, 이 중 약 7만여톤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23만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굴 생산지역(거제, 통영)을 지나가다 보면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는 굴 패각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악취와 미관 훼손을 야기시킴은 물론이며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패각이 100만톤이 넘는다고 하니 어촌의 큰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몇년전 바다모래 채취문제로 수산인들이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을 때 바다모래채취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서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바다모래 채취구역 복구에는 물리적인 복원은 불가능하며 생태적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남해 EEZ 민관협의체 협의서에 굴 패각을 활용한 사업 등을 통해 채취구역 복원, 수산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복원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7억8,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심의 중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굴 패각 등을 바다 생태계 복원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굴 패각을 우수한 자원으로 규정하여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굴 패각을 어장 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수산부산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덩어리였다면 이제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잘 처리된다면 비용 절감과 함께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며 자원 재활용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하여 수산부산물을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관련 산업의 지원, 연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잘 추진되어 수산부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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