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매표 행위인가?

변광용 시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정부 여당의 하위 88% 지급 결정과 다르게 상위 12%도 포함, 전 거제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상위 12%에 해당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만3000 명에게도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 국민지원금 100% 지급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런데 애초 88% 지급 결정을 내린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책 설명 어디에도 ‘거시 경제적 소비효과 진작’ 이외에 ‘위로와 사회적 통합’이란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 국민지원금의 지급 목적을 거제시가 창작해 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2만3000 명의 거제시민을 겨냥한 매표행위이고, 이번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을 ‘돈 뿌리기 찬스’로 이용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문제는 변광용 시장의 이번 결정이 전국 나머지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에게도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거제시 사례처럼 지자체의 돈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묘책들이 속속 등장할 판이다.

거제시 재난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

아마도 거제시는 마찬가지로 100% 지급을 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를 같은 당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것도, 경기도식 재난지원금이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거제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거제시의회와 상의 된 예산인지도 의심스럽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재정자립도가 63.7%로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위이며, 추가 세수가 충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우리 거제시는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6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설명이 없다.

거제시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1차부터 4차까지 200억 원이 넘게 지출한 바 있다. 변광용 시장은 우리 거제시 역사상 아마도 처음으로 거제시 살림을 적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코로나 이후 거제시의 2020~2021년의 누적 적자가 632억 원이다.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19.6%, 2021년 21.2%로 5년 전인 2016년 41.5%에서 반 토막이 났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처럼 포퓰리즘을 신봉하는 듯하다. 이 정권은 과거 자유당 시대의 선거처럼 고무신 주고, 돈 봉투 주면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 국민의 민도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낮춰 보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거제시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명분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이번 거제시의 국민지원금 100% 확대지급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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