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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가능성 높아졌다"기업결합 무산 이후 대안 고민해야" 주장도 나와
거제저널 | 승인 2021.10.12 11:09
EU 요구하는 LNG선 독과점 해소 방안 충족 어려워
작년 7월 심사 중단…일부 사업매각 압박설 제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두 조선사의 결합이 연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면서 사실상 심사 중단을 이어가고 있어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대두된다.

최근 국내 유력 언론은 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EU의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해운업체가 많은 EU라는 거대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통합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심사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일시 유예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EU 측은 이를 '효과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U가 합병에 부정적인 것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 독과점 기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U는 기업결합이 되면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부문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LNG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수주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가 많은 EU가 거대 조선 기업의 등장을 막기 위해 심사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U측은 한국조선해양이 사업 일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조선해양측은 '일관 구조인 조선업 특성상 일부 사업 분야 매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EU 경쟁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합안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EU의 요구대로 사업 일부를 다른 기업 또는 외국 기업에게 매각할 경우 합병의 효과가 사라지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 대변인인 마리아 초니는 기업결합심사 재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난해 7월 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초니 대변인은 조사 지연 배경에 대해 "인수합병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조사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는 다시 시작되고, 위원회 결정 기한이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EU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사가 재개돼야 하지만 인수 당사자인 한국조선해양이 EU의 자료 제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조선업계의 분석이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계와 시민대책위 등은 지난 6일 경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매각 기한을 네 차례 연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토론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대안으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는 인수합병 절차를 조기 종료해서 대우조선 기업경쟁력과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신문 제휴뉴스 : 백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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