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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300만원대 아파트 의혹, 검찰에 정식 고발하라"반값아파트 환수시민연대,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
거제저널 | 승인 2021.10.13 16:55
<13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앞에서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반값아파트 환수시민연대’가 300만원대 아파트 문제를 집중 성토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거제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개발이익금 논란이 지역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거제판 화천대유 의혹’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반값아파트 환수시민연대’는 13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300만원대 아파트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환수시민연대가 이날 낸 성명서에 따르면 거제 반값아파트는 규모만 좀 다를 뿐 요즘 전국의 각 언론 매체들이 쏟아내는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와 비슷한 일이다.

거제 반값아파트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추진했던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거제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 등을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체납 받아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추진 당시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해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3.3제곱미터당 7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99만원에 공급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에 발목이 잡히는 듯 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최종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성사됐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고 거제시는 일부 부지를 환수해 300만원대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가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개발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거제시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현재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 오는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변광용 시장도 잘잘못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변 시장은 지난달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4000㎡를 기부채납 받았다. 수익율 산정은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평산산업(주)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원, 수익률 8.19%로 10%가 초과 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다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환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CM(건설관리) 등의 공인기관 전문가에게 투입사업비에 대한 정산 등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검찰에 정식 고발해 허가과정과 중간 정산문제, 준공허가 등 석연치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시가 환수해야 하는 개발이익금이 있다면 반드시 되돌려 받아 당초 약속대로 거제시 복지기금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거제신문 제휴뉴스 : 백승태 기자>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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