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치도. 출처=거제시>

검찰이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앵커건물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변광용 거제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1년 여 수사 끝에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 사건은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이 지난해 9월21일 변광용 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접수한 통영지청은 김 소장을 불러 고발보충 진술을 받은 후 거제시로부터 사업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련된 안전도시국장(당시)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 명을 각 1~2차례씩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변 시장도 지난 7월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관련 공무원들은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변 시장에 대한 4가지 고발 죄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지난 12일을 전후해 변 시장과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문자 및 문서로 정식 통보했다.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마중물 사업'은 2020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292억여 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국가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그 옆에 수직 건물과 필로티를 증축해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 공공업무·근린생활·문화 및 집회시설을 만들고, 옛 신현지구대 터와 동현주차장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 주차장을 건축 후 그 위에 '평화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준 소장이 지난해 9월21일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범준 소장은 고발장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중인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로 변광용시장과 특수관계인 거제신문사 사주 A씨 소유의 호텔 건물을 시민과 언론, 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02억 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매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중물사업 전체사업비 292억원 중 약 73%에 해당하는 212억 원을 이면도로에 위치한 608평의 낡은 호텔을 매입·증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투입,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호텔을 개조해 사무실을 만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고현동 도시재생의 당초 목적인 중심 상권활성화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타 부지들은 애초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직 거제관광호텔측하고만 사전접촉, 매입을 진행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임행위"라는 등을 고발요지로 적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과 의회,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한 우려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그저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는 거제시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변광용 시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검찰수사를 통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가짜뉴스이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가짜뉴스가 아니면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에도 그는 해당 사업의 특혜 및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로 수차례 언론기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 펴기도 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경쟁에 나서는가하면, 내년 6월 거제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시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호텔 소유자이면서 지역언론사 대표인 A씨도 이미 법률적 자문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추후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고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회원 A(60대)씨는 "그동안 어렵게 따온 사업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논란이 많아 유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에 지장이 올까봐 안타까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제시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했다.

그 결과 전국 18곳과 함께 5년의 사업기간에 국·도비 180억원과 시비 70억원 등 총 250여 억원이 투입되는 '중심시가지형'에 고현동, 4년 사업기간에 국·도비 120억원과시비 47억원 등167여 억원이 소요되는 '일반근린형'에 옥포동이 각각 선정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왜 하필 노후화된 거제관광호텔을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매입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거제시장의 10여 년 전 관계까지 들춰내며 줄곧 특혜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올랐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점 의혹도 없다. 이번 사업에서 거제관광호텔이 오래전부터 고현시가지 상권의 중심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시유지와 연계해 원도심 상권 재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일축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지난 7월 JBS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예정으로 본설계에 들어갔다. 지난 21일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경미한 변경' 공고를 내는 등 정상 진행중이다.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