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청탁금지법위반' 시장직 상실

<송도근 사천시장 : Daum 인물백과 >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사천시장이 11일 대법원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1월 송 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및 사천예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시장은 비리 의혹은 결코 없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경찰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변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받은 돈이 건설업자에 의해 송 시장 아내를 거쳐 송 시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에 보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 시장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해 기각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천시민들이 크게 술렁거렸다.

이후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송 시장 등은 검찰(진주지청)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송 시장에게 추징금 821만 8000원과 상품권 3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로 징역 1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날 송 시장이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지역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사천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 투명, 책임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며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산적한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천시의 부패방지 및 감시기능 강화에 앞장 설 것과 신상필벌 원칙에 다른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