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군 홈페이지와 공보,위텍스(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에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공개한 체납 대상자는 모두 661명(지방세 5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명)이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 이름)·나이·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지방세

올해 경남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 154억원과 법인 176곳 79억원을 합쳐 모두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로는 시 지역은 창원 160명(64억원), 김해 138명(66억원), 양산 48명(19억원) 순이다. 군 지역은 함안 39명(17억원), 창녕 10명(5억원), 산청 10명(2억원) 등이다.

거제시는 개인 18명과 법인 6곳을 합쳐 24명에 체납액은 모두 8억6700만 원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축·부동산업 128명(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 순이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이와 함께,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모두 89명이다. 총 체납액은 4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 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시 지역은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이며, 군 지역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이다.

거제시는 개인 8명, 법인 4곳으로 총 체납액은 13억6800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등의 순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각종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거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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