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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반값아파트 논란 '점입가경'..현직 시장 등 4명 검찰고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11.18 12:07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등 시민연대 관계자가 고발장을 기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2보 최종. 11.19. 11:50]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한 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피고발인은 변광용 현 시장과 2018년 당시 박명균 전 부시장 및 현 도시계획과장, 평산산업 대표자 구 모씨로 파악됐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집회 참석자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제저널 기자가 "고발대상자를 확실히 해달라. 전,현직 시장 모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해당 관계자는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현직 시장만 포함됐다. 전직 시장은 혐의사실을 확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결정이 되면 추가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보. 11.18 12:07] 거제 반값아파트(일명 300만원대 아파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시민단체가 사업시행사인 평산산업과 현직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정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산산업과 현직 거제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자 중에는 2018년 6월 당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협약서 변경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박명균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과 관련 사업부서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반값아파트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했다"면서 "당초 수익률의 10% 이상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업자는) 사업비를 부풀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제시는 인·허가에서 준공, 정산까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는 310억 원이 전부이고 이후 증액된 것은 없으며, 학교용지 매입비는 48억원이 맞으나 그 중 57.04%는 평산산업이, 42.96%는 한양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만해도 차익이 64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내용은 거제시가 간단하게 등기부등록부만 열람해도 확인 가능하다"며 "이 것만 보더라도 거제시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첫째 사업 허가과정과 관련 특혜문제 및 의혹, 둘째 2018년 협약서를 거제시에 손해가도록 변경해 준 의혹, 세 번째 평산건설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거래내역 그리고 편법과 수많은 진실은폐 시도 의혹, 네 번째 반값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부터 거제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업체와 유착 의혹"등 네가지로 고발 요지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검찰(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며 고발장과 관계서류가 담긴 봉투를 함께 공개했다.

반값아파트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3년 3월 거제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서민아파트를 짓는 협약을 체결해 추진된 사업이다.

한편 이 사건은 거제시가 일부 언론과 시민연대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9월9일 거제경찰서에 수사의뢰, 현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거제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부터 특위(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자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노재하 의원)를 구성해 연말까지 기한으로 관련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최근들어 거제시도 이같은 시민연대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시행사를 포함시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진상규명은 뒷전인 채,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당분간 정치색 짙은 책임 공방이나 기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1:13 수정→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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