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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진] 공공건물 위치와 안전이 '경제'다윤호진 거제미래개발전략연구원장
거제저널 | 승인 2021.11.19 09:49

최근 계룡산자락 밑에 있는 거제공고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재보수 공사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반의 연약함 속에서 붕괴위험지수가 높아 골머리를 안고 있는 건물들이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난번과 이번을 합치면 학교를 하나 짓고도 남는다. 보수공사를 마친다 해도 근원적인 연약한 기반에다 안전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양정동에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위치와 건물건축과 관련한 하자 등으로 거제시청공무원들과 관련자들이 오랫동안 애를 먹었다.

나는 아주동 아파트 뒤에 산자락을 깎아 용소초등학교를 지을 때 위치와 토목비용, 안전 등과 향후 유지보수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지혜의 바다도서관 설립, 거제시체육관 이전·신축, 상문동중학교 신설, 6개 권역별 거점형 노인복지관 건립 등 공공건물의 신축 등이 예정돼 있다.

공공건물이나 공익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공공건물 등의 ‘위치’와 ‘안전’이 경제다. 위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라 쉽게 결정돼서는 안된다. 토지가격 등을 이유로 산으로, 구석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공공건물 등의 위치는 사회학적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평지 위에 커뮤니티로서 중심적인 역할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산으로, 외진 곳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각종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되고, 몰리고 있다. 나이 들수록 도심 시내 중심의 시설이 돼야 편리성과 이동성,생활의 일상성 등 목적의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물 등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많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공공건물의 취지 등에 부합한다. 그래서 토지비용 등 사회적, 경제적 제반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치가 경제이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건물 등의 ‘안전’도 경제다. 위치와 맞물려 있지만 지반공사에 일련의 건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학교건물을 포함한 공공건물, 공익건물 등이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각종 하자로 문제가 많은 데가 여럿이다. 

특히 보수할 수 있는 하자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 곳도 있다. 거제시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도 바닷가 중심으로 건설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화가 염분 등의 이유로 가속화돼 보수공사 주기가 짧아진다.

공공건물 등의 위치와 안전하게 제대로 건축하는 것이 경제이다.

광장과 커뮤니티의 중심, 편리성과 접근 용이성은 당장의 토지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된다. 유지비용과 안전도 고려돼야 한다.

거제공고, 양정의 거제시종합복지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건물 등의 건립에 있어 ‘위치’와 ‘안전’이 ‘경제’임을 인식하는 사회학적,경제학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확산되기를 바란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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