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사건사고
[속보]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시행사 고발관련서류 대조 결과 123억원 차액 의혹
거제저널 | 승인 2021.12.02 12:11

거제시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 이익금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평산산업(주)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내역서의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현재 사업자측이 제출한 정산용 결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시행사는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검찰수사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선 유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과 병행해 거제시 자체적으로도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작업을 가속화하겠다"며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되는 수지분석 용역을 위해 현재 평가위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로, 다음 주 중에 업체를 선정해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가 고발장을 통해 시행사를 상대로 적용한 혐의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이 죄는 위계(爲計)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로,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위계 :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한편 거제경찰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는 앞서 거제시가 지난 9월8일 수사의뢰한 사건과 지난주 시민연대가 전·현직 거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병합 수사중에 있다.

다음은 이날 변광용 시장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있는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거제시는 사업 시행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10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 의뢰, 진상규명TF팀 신설, 회계검증 용역 발주 등 의혹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 시행사의 허위정산서 제출 여부, 초과이익의 발생 유무와 거제시의 환수문제입니다.

거제시는 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사의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검증했습니다.

검증결과 10% 미만의 초과이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정산용 결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그간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가 분양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거제시는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업자측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거제시는 사업자의 부당한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할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거제시는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여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기망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업 시행사를 고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고발과 병행해 거제시 자체적으로도 의혹해소를 위한 검증작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되는 수지분석 용역이 그것으로 현재 평가위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다음 주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역과 관련해 시행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자료 확보 등 단호하게 대처해 재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의 논란과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여부가 가려져야 합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익금 관련 재정산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이든 시행사든 이와관련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초과이익을 밝혀 내 부당이득이 사업시행자에 집중되는 것을 차단, 거제시로 환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