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202ee8>[기획Ⅲ]</font> 거제시, 코로나 시대 예산 1조원 돌파..7011억→1조1251억 증가

민선7기 임기가 4년 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코로나19 위기로 닥친 실물경제 침체, 이에 따른 세입징수 축소로 각 지자체 예산 사정은 비상이 걸렸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별 재정 확보 노력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예산은 지자체의 위상과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다. 공직자들은 예산 확보의 성과에 따라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단체장과 공직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수고와 노력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돈이 있어야 발전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Ⅰ'에 이어, 이번에는 거제시 올해 예산 운용 전반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예산 규모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당초예산 기준 사상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민선 7기 초반인 2018년 7011억원에서 2019년 7137억원, 2020년 9955억원, 2021년 1조 17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새해 2022년은 1조1251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240억원이 증가해 1.6배(60%)로 크게 늘었다.

이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청와대나 국회, 중앙부처 등을 뛰어 다니며 국비 및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로 확보한 힘이 가장 컸다.

다음으론 각종 공모사업에서 쏠쏠한 성과를 올렸다는 점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 및 경남도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초기부터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한 전략적·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 했다. 그 결과 올해 총 76건에 1276억 원의 재원 확보로 시정 경쟁력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그 중에서도 바다를 낀 해양·수산도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대표적이다. 1~3차 사업에 2019년 학동·이수도항(2개소), 2020년도 도장포·산달·예구·저구항(4개소), 2021년도 성포·여차항(2개소) 8개 어촌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사등권역(광리항·유교항)이 추가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약 8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조선도시에 걸맞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발굴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비 640억 원 등 877억을 투입해 추진중이다. 조선경기 불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주절벽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해 협력사 중심 조선 숙련공의 이탈 최소화는 물론, 일감 급감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지금까지 지역특화 직업훈련,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에 6641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정도로 고용유지와 숙련도 유지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268개 업체에 602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그동안 지원됐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으로 180개사 2만4000여 명이 수혜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매체의 방문 취재를 통한 대대적인 전국 홍보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자체 고용유지모델이 돼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문제를 타결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 인해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을 비롯해 수차례 각종 상을 받는가하면, 특히 제조업 위기로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타 지자체들에게 롤모델로 부각되는 걸출한 성과를 거뒀다.

거제만의 특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6억원을 투입해 경남도 공모에서 선정된 '청년창업공간 조성' '청년씨앗통장' 등 5개분야 14개 사업이다. 15세~39세 청년에게 청년의 삶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은 거제만의 특화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7200여 억원을 투입해 임산부, 영유아, 취학아동 등을 상대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43억원) 등 140개 세부사업을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아동 정책이다.

이 밖에 지난 3월 출시된 경남 최초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역 총력대응과 거제형 3차 희망-UP자금(84억),특별재난지원금(5억),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9억)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밖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설계비 541억원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평가 용역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확정은 물론, 일운~남부 간 국도 14호선 개량사업이 확정되는 등 주변 동반성장의 바탕이 되는 대형 국가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착착 진행중이다.

거제시는 이같은 올해 예산 운용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성장과 재도약, 신산업 유치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천만 관광도시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KTX 및 가덕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마스터플랜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물류와 관광, 교통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완성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에게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무장애 도시, 권역별 복지관 건립 등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기조 위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등 11개 세부적인 분야에서 거제시 전반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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