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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시의회, 300만원대 아파트 사무조사 결과 '빈껍데기'시민단체 "5개월간 뭐했나"..지역일각 "예견된 결과"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12.22 17:10

5개월간 보고서 "용도변경 특혜"등 원론적 되풀이
전문성 없어 실체규명 한계..애초 "표적 오류 지나친 집착 탓" 지적도 

거제시의회가 지난 5개월간 진행해 온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인허가·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빈껍데기'라는 혹평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이른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인허가와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 등을 살펴봤다.

그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치는동안 거제시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45건을 검증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 여러 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위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면서 평산산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평산산업이 제출한 초과 수입 기부채납 의견서에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 기관에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에 동의하며 별도 협약 체결·공증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서 효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거제시의 부실한 대응이 현재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위는 시간적 제약과 전문성 미흡으로 개발이익금 축소 등 제기된 주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특위는 "향후 구성될 개발이익금 검증과 재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 이를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거제시는 CM에 준하는 건설관리 인력과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용역팀을 선정해 검증·재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특위 활동이 이처럼 용두사미에 그치자,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역 시민단체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관계자는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활동했으면 결론을 내야 하는데 흐지부지됐다"며 "검찰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 없이 마무리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표적에 집착하거나, 편향된 관점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임 시장 시절 시작돼 2018년 5월 준공과 함께 임시사용 승인이 난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은 처음부터 거제시와 시행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았다. 시행사 내부적으로 정산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서로 '밑지는 게 없는 장사'라는 계산에서 출발했다. 

사업 초기에는 개발이 불가한 절대농지를 거제시가 풀어준 게 특혜 시비를 불렀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사업 좌초 위기에서 돌파구를 열어준 개발이익금 10%를 왜 거제시가 환수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쟁점은 다르지만, 사실상 뿌리는 같다.

건설업계 및 회계전문가, 지역법조계 견해를 종합하면 "개발이익금 10% 환수에 집중하기 위해선 우선 당시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실정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계 조작 등을 먼저 파고들어 집중하는 게 순서였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사업완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거제시나 관계공무원들의 조작 내지는 묵인, 방조 여부에 촛점을 꿰맞추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의회 특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예단을 가진 일부 위원의 일방적 주장이 워낙 강하다는 적잖은 지적과 함께, 비공개 증언이나 조사내용이 종종 밖으로 불거지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본질 규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범위도 구체화되기는커녕, 더 확대되면서 지금은 선후 구분과 조사 범위까지 모호해져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에 파묻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위 조사과정에서 거제시 공무원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할만한 범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논란과 의혹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부분적 하자'일 뿐이라는 거제시 해명을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는 엄격한 적용과 판례가 뒤따른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의미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명백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직무태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 관계공무원이 시행사의 허위 정산보고서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방임 내지 정산 포기 등 방법으로 직무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즉, 주관적인 거제시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포기 의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서 명백한 직무포기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바로 '뇌물이나 향응'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거제시 공직자 중에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관계자로부터 비슷한 진술이 나왔다는 소식은 지금껏 없다.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를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직무태만은 될수 있어도 범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잘했든 못했든, 거제시 공무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직무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도 고의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단순 실수나 오기, 또는 개인적 의견을 적은 문서의 경우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관련 공무원이 시행사인 평산산업으로부터 사업 편의제공 등을 명목으로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논란과 의혹만 가득한채 정치성 짙은 공방만 난무할 뿐, 별다른 알맹이가 없이 흐지부지 끝날 공산이 커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유력한 징후가 바로 첫 결과물인 시의회 특위의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로 볼 수 있다.

앞서 거제시가 지난 9월 시행사를 수사의뢰하고, 지난 11월 반값아파트 시민연대가 전·현직 거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이번달 초 거제시가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모두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병합 수사중이다.

변죽만 울리고 끝난 시의회와 달리,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해묵은 논란에 대해 경찰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수정 23:30→기사 일부 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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