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0000>[續報]</font>"무리한 매각 추진, 정부 책임져라"..노조·시민대책위, 환호 대신 '부글부글'

<14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합병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노조 및 대책위 관계자들

합병 무산과 관련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시민대책위는 환호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했다.

14일 거제에서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무리한 인수합병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합병 무산을 환영하는 입장 발표가 잇따랐다.

앞서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이로써 EU는 2019년 12월 심사개시 이후 2년2개월 만에, 정부의 전격 인수합병 발표 3년만에 지리하게 끌어오던 두 회사 간의 M&A는 '없던 일'이 됐다.

이날 오전 11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범시민대책위·경남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합병을 추진해왔던 정부와 산업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의 비전문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설비 축소·수천명의 구조조정·알짜재산 매각·핵심기술인력 이탈을 가져왔다"며 "조선업 빅사이클을 맞았는데도 대우조선은 다시 걸음마를 떼야 하는 처지로 산업은행·공정거위원회·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거제경제를 총체적으로 말아먹은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퇴 △수주지원과 생산, 미래 기술력 투자, 인재 확보 위한 정부의 장기적 투자 △산업은행의 과도한 경영간섭 배제와 대우조선 책임경영체계 확보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영관리단 철수 △새로운 매각 진행시 이해 당사자 참여 보장 및 사회적 대타협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긴 시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장기화됐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지역경제에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 변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자금조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자료 미제출로 3년이란 시간을 끌면서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 고사시키기 전략을 취했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럽연합의 불승인 결정은 노동자와 거제시민 모두가 하나 된 노력의 성과며 모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노조와 대책위 관계자들은 차례로 이어진 발언을 통해 "982일 동안 계속된 천막농성은 물론, 연이어 계속된 기자회견 규탄대회·단식농성·서명운동 등 투쟁에 함께한 거제시민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자와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 개선, 글로벌 조선업황의 호전, 시장 축소 조건부 매각에 따른 국익 훼손, 330만 경남도민과 25만 거제시민의 지역경제 파탄, 협력업체 생태계 파괴 등를 들어 동종업체인 현대중공업 특혜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대책위 참가단체 한 대표는 "그동안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몇차례나 망언을 하고, 실사단은 대우조선을 찾아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거제시민과 노동자를 우롱하고 비아냥댔다"며 "그 거만함과 오만불손함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동종업체 매각 술책이 완전히 실패로 드러난만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임기 중에 조선 부흥 타령하며 조선소를 몇번이나 찾았지만, 거제시민들이 결코 반가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깊이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속에서도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업과 노동자·전문가·시민·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매각 발표에 뒷북 대응으로 빈축을 샀던 거제시도 EU의 인수합병 불승인 결정 다음날인 14일 '인수합병 무산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EU 경쟁당국의 합병 불허 결정은 3년 동안 매각반대를 위해 뜻을 함께해 온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면서 "LNG선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라는 EU의 요구를 막아낸 것도, 이러한 조건에 현대중공업이 응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모두 거제시민의 하나 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루도 쉬지 않고 982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과 날카로운 칼바람 속에서도 천막농성장을 지키며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서는 그날만을 위해 노력한 대책위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은 '실패 예고됐던 엉터리 대우매각,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독선적으로 추진해온 정치적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면서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엉터리·억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무리하게 엉터리 매각을 추진해온 산업은행, 정권 눈치만 보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공정위는 즉각 실패한 정책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범시민대책위·경남대책위의 기자회견문이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EU 불승인 입장문>

2019년 1월31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발표는 당시 주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 기업에 매각 방식이 아닌 동종업계의 합병으로 빅1 체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양사의 중첩되는 사업은 폐지되기 때문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더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현물출자 방식의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은행의 논리보다는 재벌특혜라는 점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방식이다.

곧바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노조의 반발을 시작으로 울산과 거제지역의 민심까지 좋지 못하게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은 각국의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허할 경우 해당국에서는 사업을 영위 할수 없다. 따라서 기업 결합심사는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이후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6개월이면 EU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럽으로 날아가 원만한 결합심사를 로비하고 오면서 두기업의 결합심사가 승인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공정위 대표가 몸소 날아와서 부탁까지 했는데 승인을 곧바로 해주겠지 하는 자만감의 표현인 것이었다. 이것은 유럽 기업심사 경쟁 총국의 시스템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EU의 경쟁 총국은 독과점을 제일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낼수가 있고 정보 공개도 쉽게 할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관료 사회는 윗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만 유럽은 담당 책임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관료사회 정도로 쉽게 생각한 김상조와 이동걸은 큰소리만 친 것이다.

무지하고 안일한 계획으로 안될 가능성을 1도 염두해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독과점으로 성사 될수 없는 안을 가지고 큰소리만 치고 있었던 한국의 고위 관료들의 생각이 한심한 부분이다.

반대로 기업 결합심사를 신청한 현대중공업은 치밀했던 것 같다. 유럽지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정보를 빠르게 확보 할수 있다.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전제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권 승계작업 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승인 되지 않아도 시간 끌기로 경쟁사를 따돌릴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EU에서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하면서 3년을 끌어온 것이고 그결과 꿩먹고 알먹는 이중적 전략이 그대로 먹혔다고 할수 있다.

중간에 기회도 있었다. 결합 심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동걸 회장은 노조와 지역 대책위와 공정위 탓을 하며 본질을 읽지 못했다. 그결과 산업은행과 공정위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지역을 총체적 으로 말아 먹은 꼴이 됐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서로 경쟁관계이지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매각상황 3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은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업은행의 비전문적이고 이동걸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몬 것이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매각 실패 3년의 시간은 대우조선을 생사기로에 서게 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책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자금지원방안과 더 이상 산업은행 체제하에서 조선업이 발전할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우조선 정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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