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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6인·9시 3주 연장..자영업자 300만원 추가 지원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2.01.14 16:55

정부는 16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영업 9시 제한)를 오는 17일부터 설 연휴가 포함된 2월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 추세에있어, 자칫 거리두기 완화 시 일본·필리핀과 같이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는 2월말 1~3만명, 위중증 환자는 700~1700명 선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발생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2.8%로 5명중 1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다.

따라서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라도 오미크론 확산시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사적모임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 시설을 줄였다.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은 제외됐다. 

행사와 집회 관련 방역수칙도 종전 그대로다. 참석 인원 50인 미만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만 모일 때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14일 오후 4시 현재 거제시 누적 확진자는 1751명이다. 입원 266명, 재택치료 42명이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숨진 사망자는 9명이다.

또 최근 확진자가 이어지는 소규모 집단감염은 상동동 목욕탕 관련 44명과, 둔덕 굴 공장 관련 43명, 수월 종교시설 관련 39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실 시 감염관리과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산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방역수칙 준수는 거의 절대적"이라면서 "아쉽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도 향우들께서는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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