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의원 활동을 도와 준 지인에게 원룸을 무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국(57·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거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28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10일 열린 항소심도 기각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A(30대)씨는 원심대로 벌금 100만 원과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3013원 추징명령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또 피선거권도 상실돼 앞으로 5년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께부터 2019년 7월까지 A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자신 소유 원룸을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박 의원을 위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등을 도왔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81만 원을 부풀려 보전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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