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9일 오후 거제시 고현동 엠파크 앞 거리에서 유세를 벌이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차기 정권이 태어날때 부터 한살인 한국인 나이 계산을 통일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등 세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니까 이번에는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기준 등도 당선인이 취임하면 곧바로 정리해 더는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구권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1962년부터 공식적인 법률관계나 공문서에는 만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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