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제주에서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17일 제주도 소재 토지 435㎡에 대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었다. 또, 실제로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토지 매매에 따라 얻은 시세차익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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