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식] 지방정치 위기시대..거제에도 좋은 후보가 필요하다

<거제에도 좋은 후보가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대선 때문에 눌려있던 지방선거가 다시 불꽃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끌고, 책임지고, 살펴나갈 시장, 도·시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본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낙망의 분위기입니다.

24만 시민의 미래와 삶의 터전을 책임질 시장 후보에 현직시장과 국민의힘 7명이 출마했습니다.

여러 시장후보들이 비젼과 공약을 발표했지만, 각자가 오랜기간 준비해 숙성시킨 흔적은 찾아 보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지역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이나 추진 중인 거제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훑어보면 새로운 거제시대에 행정시스템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조 방향이나 거제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로드맵, 거제 싱크탱크를 위한 시정발전연구원 설립, 거제 100년 먹거리는 무엇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또,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병행발전 전략,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계획, 돌봄과 나눔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거제시 산하 관광개발공사와 문화예술재단·복지재단 혁신방안 등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광역이나 기초의회 출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의회는 8대를 거치면서 갈수록 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이 떨어진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재입성을 바라는 출마자들은 지난 의정경험 속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지, 시정 견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용기와 소신을 앞장 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행정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자가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출마 시 20년 연상의 지방유지들과 선거전을 치뤘으나 석패했습니다.

그 후 4년간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으로 재도전한 결과 거제시 최다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때는 인재들이 넘쳐 당선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화폐로 억 단위의 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딱히 공직선거법도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아 아파트 통로마다 다과회를 열어서 후보가 직접 소견을 발표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법이 엄중해 똘똘하고 야무진 후보는 적은 비용으로도 지방의회나 시장직에 도전할 수가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공식 후원금 제도와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전문 분야에 실력을 갖추었던지, 아니면 시민사회 활동가로서의 명성이 있던지,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던지, 그런 검증된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하도록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결국 지방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깔보는 중앙정치판..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당정치가 지방정치를 복속시켜서 거의 볼모 상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4년간 (2014~2018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초단체 공천제 폐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구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수차례 투쟁했으나 중앙정치귄의 기득권과 횡포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필자는 기초자치 단체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 제도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도 없고, 시 행정과 의회 간의 불균형 관계로 진정한 협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현실 속에 우리 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방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준비된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아카데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 정치인의 자질이 나아지며,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보다 생산적인 지방발전에 힘을 쏟는다면, 우리 거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속에 분명 나눔과 돌봄이 있는 미래의 희망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