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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91만5463명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행안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협약 승인
거제저널 | 승인 2022.04.19 17:48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목표
지역내 총생산 491조원 달성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목표

전국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총 인구 791만5463명에 달하는 3개 시도 초광역경제권의 메가시티다.

이날 출범과 함께 부울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유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해 2040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거듭나겠다는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끝으로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18일 가진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중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표할 특별연합 단체장과 특별연합의회 의장은 3개 시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의원은 3개 시도 소속 의원 중 9명(총 27명)이 2년씩 맡는다.

특별연합 단체장은 각 자치단체장이 1년4개월씩 돌아가며 맡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연합 단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는 특별연합에 위임된다.

또 정부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해당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1단계 선도사업에서는 ▲동김해IC-부산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산신항-김해JCT 간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단계 사업에서는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밀양-김해축 도로망 구축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 ▲울산-부산-창원-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인프라 도입 ▲울산-양산 간 교통축 확충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내륙 산단 간 물류철도망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가덕도신공항-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구축 ▲부산 하단-진해 용원 광역 BRT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서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키로 돼 있다. 

다만, 내년 공식업무 개시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 인프라 조성, 특화 산업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현재 각 정부기관이 가진 사무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물론, 지역 간 이기주의는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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