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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득] 그들의 군대 vs 그들의 정치황양득 / 에이펙 아카데미 & 어학원장
거제저널 | 승인 2022.05.03 11:18

1994년 '서울 불바다' 파문 이후 1년 만에 육사에 폭탄이 떨어졌다.

'국민의 군대 그들의 군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육사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중위와 대위 시절을 보냈던 김남국 고려대 교수다.

비록 당시 일부 육사인들의 걱정만큼 세상의 큰 관심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언론 기사와 사설 또는 정치적 사태의 중심에서 조명된 육사의 단면이 아니라 실제 육사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일원으로 비육사인의 시각에서 육사와 정치를 연구 분석한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군과 집단신화의 오류를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육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를 마감하고 김영삼 정부의 문민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남을 당부한 글이다. 돌이켜보면 저자의 생생한 체험과 생도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바람이 잘 정리된 글이었다고 느껴진다.

지난 4월 중순에 게재된 반대식 전 시의장의 칼럼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초 단체의 현 정당 공천제가 가져오는 폐단과 폐쇄성으로 좋은 후보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공천에 목매는 후보들의 절박함과 여론 조사는 지역의 미래와 유권자들의 삶을 준비하는 출마자의 능력과 지도력을 담보하기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적은 지방선거 전후로 늘 거론되는 단골 메뉴이다.

지난주 발표된 선거구 획정 및 그에 따른 각 정당 후보자들의 지역구 구도가 결정되었다. 차기 여당의 최종 후보들의 발표가 늦었지만 지난 2018년 선거와 올해의 8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들의 정치가 엿보인다.

각 후보의 참신한 공약을 바탕으로 출마자의 역량과 우리 지역의 맞춤형 이슈들이 무엇인지 판가름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지방선거 불과 4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의아하다.

우리 정치가 이미 그들만의 정치로 굳어져 버린 것인가?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산하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수족이 아닐진대 말이다. 이권이 많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에 국회 의원직을 만지작거리며 정치적 계산에 주머니에서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는 공깃돌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니 기초단체장 및 산하 의원들도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 체급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국특완박)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민심과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여 년 전에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을 하면 50여 가지가 바뀐다고 들었다. 현재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라고 한다. 그래도 단체장이 더 좋은가 보다. 너도나도 단체장으로 출마를 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요즘 단체장을 향한 율사(律士)들의 대약진과 지방선거에 얹혀서 진행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보직 사퇴로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논란조차도 없다. 필자는 전방에서 소대장, 중대장 재임 시 그려본 정치인으로서의 신조가 있다.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

첫째, 출마 지역구에 땅 한 평 가지지 않는다. 둘째, 골프채를 한 번도 만지지 않는다. 셋째, 주식이라는 용어는 내 사전에 쌀만이다. 무소속은 필자의 의지나 신념도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정치적 지도력과 능력을 겸비한 신의의 정치 지도자를 못 만났기에 정당 가입을 하지 않았다. 낙선에 크게 실망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 지역에 2약으로 분류되는 두 명의 거제시장 후보가 있다. 한 무소속 후보는 하루가 멀다고 “아파트 이슈”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름이 각인되어 인지도를 올리기에는 좋은 전략이다.

또 한 후보는 출마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거의 없는 듯하다. 지난주에 자필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카톡으로 알려 왔다. 일괄 문자 메시지 한번 없는 것을 보면 참모나 선거 캠프 구성원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 후보는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타 출마 후보들의 개소식에 분위기를 띄우는 각설이나 품바로 더 유명하다. 이번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늦깎이 공부도 하고 졸업장도 땄다고 한다.

무슨 동기와 공약으로 출마를 해서 거제를 확 바꾸겠다는 걸까? 혹 이런 확신은 아닐까?
“거제 시민 여러분……. 경제는 박정희처럼, 물가는 전두환처럼, 공정은 윤석열처럼,
제가 세 대통령을 합친 박두열입니다. 거제시장으로 저를 꼭 찍어 주세요……”.

추신: 본 칼럼으로 거제시장의 향배가 판가름 난다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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