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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이상 지급키로..당정 합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2.05.11 14:10

국민의힘이 11일 오전 윤석열 정부와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키로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370만 명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지난 번 4~5차 지원에서 제외됐던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과 분기별 하한 액수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들어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33조 원에 플러스 알파다.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선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원금 재원은 본 예산 세출 사업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안 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난 추경에 대해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한 건 큰 성과"라면서도 "손해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만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며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이는 등 차등지급 조정안을 내놨다가 '공약 후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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