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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거제시장 1억8979만 원, 도·시의원 4400만 원~5800만 원공직선거법 개정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반영...선거비용 초과시 당선무효 '주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2.05.13 17:11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8979만6200원으로 제한된다.

또 경남도의원 거제시 제1선거구는 5730만4000원,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는 각 5630만4000원이다.

거제시의원 가·라 선거구는 4450만8400원, 나·다 선거구 4750만8400원, 마 선거구 5050만8400원, 비례대표는 5848만6400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1일 변경 공고했다.

변경공고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지난 4월2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방의원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인상액×선거사무관계자수×13일) 및 산재보험료(총수당×1%) 가산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600만 원 정도다. 최고액은 창원시장 4억5000만 원, 최소액은 남해군수 1억29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13일)이내 관할선관위에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7월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키로 돼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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