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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거제시장 후보 "지난 4년 변광용 시장 6대 실정 답하라"
거제저널 | 승인 2022.05.27 11:41

지난 4년간 시정을 이끌어온 변광용 후보(현 거제시장)는 사곡국가산단, 300만원대 임대 아파트, 조선산업 인력 부족 문제,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고현 도시재생사업, 와현 특혜 건축허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1. 사곡국가산단은 거제의 경제 즉 거제시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고, 현재 가장 문제점인 거제시 인구 증가 및 청년과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향이다.

2014년 CBS 경남 시사포커스와 인터뷰에서 사곡만 매립은 옳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고,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변광용 후보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일 때 매립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 가입해 활동했고 국토부와 청와대, 민주당 등에 재검토 민원을 지속해서 제출한 바 있고, 후보 때 현재의 민간개발은 분양가가 평당 192만원으로 높고 사업성 등이 부실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에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성공시키겠다 공약했다.

이번 선거 대표 공약으로 사곡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곡국가산단은 첫 삽도 못 올렸다. 해양플랜트에 대해 지원할 기업이 없다면 재구조화라던지 구상계획 변경으로 승인심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왜 지금까지 거제에 혁신을 가져올 산업구조 변화에 미진했는지 오락가락 행보를 통해 거제시민을 우롱한 것 아닌가? 공약 미이행에 사죄하기 바란다.

2. 거제의 대장동, 화천대유로 불리는 반값 아파트(300만원 아파트)와 관련해 작년 변 후보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했고, 지난해 12월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초과이익을 밝혀 부당이득이 사업시행사에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 거제시로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반값 아파트 공사 원가 산정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4개월간 공사 수량과 원가 산정 등을 검증했고, 올해 4월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 측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사업자의 회계장부, 입출금통장, 계약서, 설계서 등을 대조하는 검증을 하고 있으며, 확인된 사실로 개발 이익금을 재정산하고 있다”라면서 “시민연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도 검토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거제시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업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제시장으로서 변광용 후보는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단체보다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3. 김한표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난대수목원의 거제 유치를 위해 산림청장을 만나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산림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의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 계획에 반영됐으며, 조성대상지 선정 평가단이 구성돼 지자체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검토 및 심사, 실사해 조성대상지 선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결과 발표를 보면 변광용 후보는 난대수목원 유치에 실패했고, 왜 거제시장으로서의 난대수목원유치에 실패했는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

4.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사업 기금으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중심적인 마중물 사업 중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 센터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 300여억원 중 200여억원의 세금은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0억여원이 투자됐고,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100여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거제관광호텔 관련 건에만 들어가는 돈이 200억이 넘는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입장 발표와 또 그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차라리 해남정비 부지를 매입해서 도심 정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냐”라는 시민들의 질책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5. 지난 2014년부터 거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가파르게 내려가는 통계를 볼 수 있다. 김한표 전 국회의원은 조선산업 불황과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당시 2조 9000억이라는 채권단의 자금을 투입하는 데 앞장섰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서울로 상경해 매각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관할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매각반대를 외치며 어려운 조선산업의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매각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한때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시장실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변광용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시정을 보며 조선 사업의 인력 부족이나 경영 정상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6. 와현 건축허가에 대한 한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 거제시가 전임 시장 때인 2014년 재해지구, 해수욕장 경관 부조화, 굴곡지점, 공익목적 저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던 곳을 변광용 후보는 2019년 '적법'을 이유로 건축허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마을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인 사유지까지 불하해 증축까지 가능하게 했으며, 과거 태풍 피해로 고통을 분담했던 와현 주민들은 이런 일말의 허가가 나온 것이 특혜라고 생각한다.

대형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시장으로서 재해를 위한 구호 활동은 또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책무이다. 거제시가 허가한 건축물에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거제시장은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 모두를 대변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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