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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선거 후유증 '갈수록 태산'...이번엔 변광용 '도메인' 도용 의혹 논란중앙매체 잇따라 보도, 변광용측 14일 통영지청 고발 후 인터뷰 예고...박종우 당선인측 "처음 듣는 얘기"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2.06.13 16:32
<오마이뉴스 단독보도 및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헤럴드경제에 각 보도된 사진 자료를 거제저널이 갈무리 했다>

거제지역 6·1지방선거 후유증이 갈수록 잦아들기는 커녕, 더 우려스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엔 선거기간 중에 '변광용.com' 도메인을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측이 운영하며 후보 비방물을 집중 게시한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의 사이트는 도메인 소유자가 박종우(영문 ParkJongwoo)라는 당선인과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 IP(인터넷 규약 주소·고유식별 번호)가 박종우 당선인 선거사무소로 나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메인 구입 날짜는 2021년 12월13일이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지방선거 기간과 겹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오후 중앙매체인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하고,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및 헤럴드경제가 잇따라 관련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광용 시장(당시 후보)측은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오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언론 인터뷰도 가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는 '우리의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한다'며 '우리 후보(변광용 후보)님은요 TOP4'로 ▲예산 1조 원 시대 자랑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아몰랑 달인 등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아몰랑 달인'은 여성 비하를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어 "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사실 엄청 무서운 분이세요.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시는 사이거든요"라거나 "사실 정말 내세울 게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정말 잘하시는 특기는 타후보를 깎아내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전문 기술로는 흑색선전과 음해공작,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 후보를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라며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에는 "저희 변광용닷컴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고 해놓았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성 지지층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흔한 게시물처럼 보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박종우 당선인과 10일 통화에서 '변광용닷컴'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이 많아 거기까지 알지 못했다"라며 "캠프에서 한 일인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광용 시장(당시 후보)측 관계자는 "두어 달 전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사서 운영하려고 알아봤더니 이미 '변광용닷컴'은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돼 있었다"며 "나중에 선거 기간에 보니 변 후보에게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도메인 소유자가 박종우 후보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이번 논란과 관련 도용된 닷컴 내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해석과 경남선관위 관계자의 입장도 함께 실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2일 추가 보도를 통해 박 당선인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30일 '박종우 서포터즈'라는 단체카톡방에 "<속보> '변광용.com' 박종후 후보 지지선언!"라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1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진짜 몰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일이 많았느냐. 거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면서, 단체카카오톡에 올린 글에 대해 그는 "캠프에서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모른다"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왜 거짓말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들은 또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기자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캠프에 물어보니, 캠프에서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앞서 언론에 나온 이야기이며, 풍자 수준의 내용이라 상관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변광용 시장은 오마이뉴스에 "충격적이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 시장은 "(이건) 선거에 있어 아주 악의적인 신종 수법이다. 특정인의 이름을 도용해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고, 선거 막판이 이를 퍼뜨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한 점 등은 사실 적시 내용의 풍자 여부를 떠나 조직적으로 준비한 허위, 비방, 사기 선거의 전형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풍자적 내용'이라는 박종우 당선인 주장에 대해 변 시장은 "고유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사건이다. 이름을 도용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형태가 문제"라며 "내용을 보니 일부 풍자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어 "마지막에는 '박종우 후보 지지'라고 해 놓았다. 명백하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다"며 "변광용닷컴을 보면 마치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이는 선거업무 방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변 시장측 반발 입장과 움직임으로 보아, 현재 진행중인 박종우 당선인 관련 검찰수사와 함께 이번 '변광용.com' 도용 사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종우 당선인은 지난 10일 시장직 인수위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화합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고소·고발 건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은 "고소·고발 중에는 당선인과 가족을 향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비방과 비난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사실과 다른 원색적 정치공작을 방어하기 위한 고소 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가 가동되는 시점에 거제시정이 더 이상 선거 정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변광용 시장측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수정 6.14.13:30→보도자료 및 사진 추가>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 검찰 고발, 변광용.com 운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
-특정인 이름 도용, 전국적으로 사례 찾기 힘든 악의적 신종 수법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로 제2, 제3의 불법행위 막아야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이 6.1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이름을 딴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고, 선거일 직전인 5월 말경 자신의 지지자들 다수가 모인 단체 카톡방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글을 게시 및 전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광용.com’이라는 유령의 모임 명의로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예산 1조원 시대 자랑- 변광용 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 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변광용 후보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거든요 △아몰랑의 달인- 정말 잘하시는 특기는 타 후보를 깎아내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이름을 도용해 유권자를 속이며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아주 악의적인 신종 수법으로 전국적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박종우 당선인은 2021년 12월경에 인터넷 주소(도메인) ‘변광용.com’을 본인 명의로 구입·소유하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변광용 거제시장에 대해 허위사실과 악의적 후보 비방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에 더해 박종우 후보 개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박종우 서포터즈’ 단체 카톡방을 비롯해 다수 유권자에게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지지 선언’의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를 시민들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파 시켰습니다.

게시글 내용 또한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적인데 한 사례로 “정부예산 30% 늘면서 거제예산도 30% 늘었다며 자랑할게 없으셔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자랑”한다고 올리며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열린재정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정부예산은 428조 8천억원에서 2022년 607조 7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은 41.7%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거제시 예산은 2018년 7011억원에서 2022년 1조 1251억원으로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예산은 60.48% 증가했습니다.

거제시 예산은 지자체 예산증감율 순위가 전국에서 12위이며 경남도내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한 지자체는 –23.8%의 예산 감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마이너스(-)의 예산 증감율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박종우 후보가 이 같은 허위의 내용을 공표한 시점은 변광용과 박종우 간의 격차가 불과 소수점 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던 초박빙의 순간이었는데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겨우 38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명백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한 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되는데 해당 규정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박종우 후보는 설령 거제시장에 취임하더라도 당선무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국기기관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당시 후보와 측근,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300만원의 금품 전달 혐의입니다.

최초 조사에서 500만원이었던 것은 1300만원으로 늘어났고, 돈을 전달하고 돈을 세는 영상과 녹취록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박 후보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박 당선인 또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종우 당선인 배우자는 사찰 주지에 1000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로 기부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 수사의뢰 되어 있습니다.

박종우 당선인 측근은 수십만원 대 과일 기부행위로 검찰 고발되어있고, 자서전 배포 기부행위로 경찰 조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 정치, 돈 선거의 용납은 결국 실력과 청렴이 아닌 돈과 부패 정치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병들게 합니다.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없는 신종 범죄혐의를 이번 사건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측 관계자가 14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옆은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하귀남 변호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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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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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 2022-06-16 10:27:49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국힘보스 일준이가 져야한다!
    그 출중한 1, 2등 후보들 다 몰아내고
    만만하고, 달달한(?) 종우 선택하더니 결국 꼴 조~~~오타!
    에이라 짜슥아! 어리석고 순진한 종우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일쭌이 네가 책임져라!   삭제

    • 개돼지들아 2022-06-15 08:15:21

      불쌍한 변시장. 거제 암흑기에 졸라 고생만하고.
      2번집단은 시민을 XXX로 보니 저리 부족한 후보도 선거에 나오고,
      이제 그만하라는 인간들은 반성좀하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에휴 XXX가 많으니 결국은 당선까지 되지..쯧쯧   삭제

      • 만당 2022-06-14 15:18:14

        이건 누굴 지지하고 당선되고 문제가 아닌것 같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지저분하게 당선돼서 도대체 어떻게 거제시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건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난 국힘당원이다. 민주당이나 변 시장 꼴보기도 싫지만 정말 거제를 위해 이건 아니다.   삭제

        • 거제시민 2022-06-14 14:16:29

          4년동안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도 못세우고 행정타운도 마무리 못짓던 시장이 예산1조는 몇년을 홍보하드만
          그만가라이제
          그렇게 비난해도 여당이 당선됐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삭제

          • 시민 2022-06-14 13:36:15

            t선거 끝났는데 이제 그만 좀하세요
            네거티브 그만 좀
            수박보는 것 같네요   삭제

            • 또 뭐시고 2022-06-13 19:13:47

              참 거제시 꼴하고는...자고나면 자꾸 터지네 도대체 시장되려고 준비한게 맞나? 아니면 얼떨결에 된 거야. 도통 이해가 안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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