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1번 독(dock)과 건조 중인 선박 등을 불법으로 점거한 부지회장 등 관련 노조원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최장선)은 51일간 대우조선해양 1번 독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유최안 부지회장 등을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청지회측은 30%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대우조선해양 1번 독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30만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선박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m 규모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 감금하는 한편, 6명의 조합원은 15m 높이의 건조선박 난간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지청은 또, 하청지회 노조원 중 일부가 비노조 작업자를 상대로 작업을 방해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지난 22일 협상을 통해 파업이 마무리된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소된 하청지회 집행부 3명과 농성 노조원 6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와 함께 김형수 하청지회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6명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건조중인 30만톤급 초대형 선박의 높이 15m 난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1도크 선박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m 규모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 감금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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