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구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작성 및 검토해야 한다.

해체계획서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거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허가 절차도 강화됐다.

또 해체신고 대상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구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처벌 수준이 강화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강화되는 만큼 해체공사 관리자 및 관계자는 해당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숙지해 안전하게 해체공사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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