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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사기 거제 50대女, 징역5년 '법정구속'..밝혀진 피해액만 14억 여원피해자 여러 명 추가 고소 준비, 피해액 수십억원대 이를 듯...피고인·검찰 '양형 부당' 각 항소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2.09.19 15:09

10년간 거제에서 최대 20여 개의 낙찰계(落札契)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계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은빈 부장판사) 지난달 11일 오전 제206호 법정에서 거제시에 사는 A(50·무직)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 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비롯해 피해계원 6명으로부터 모두 14억711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2억원 이상의 차용금과 계금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 변제를 받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피해계원 여러 명도 최근 서로 연락을 취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피해액은 2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2014년경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낙찰계를 조직, 운영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14억711만5260원의 큰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제적 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같은 죄(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거제저널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선고 당일(8월11일) 재판 결과를 제보받았으나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후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위해 보도가 다소 지연됐다.

법원 판결문은 대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되, 대국민서비스 일환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인터넷 유료서비스(건당 1000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해당사건(2020고합124, 2021고합29 병합)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 및 순번(번호)계를 조직해 운영해 온 계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A씨는 2016년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계에 가입한 다수 계원들이 곗돈을 받아간 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등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 운영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계를 순차적으로 조직·운영했고, 최대 20여 개 계(契)에 매달 1억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급기야 A씨는 돈이 부족해지자,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을 그 계원이 가입한 다른 계의 불입금으로 상계하거나, 심지어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곗돈을 빌려서 다른 계의 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와 변호인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함에 따라 2018년 10월께 파계(破契)가 돼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소했다.

또 "거제시 경기 악화와 함께 다른 계주가 사망함에 따라 계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돼 계불입금이 정상 납입되지 않아 파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5월경부터 편취의 범의(犯意)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해왔다"면서 "2017년 앞서 운영하던 계가 순차적으로 종료되자 다수의 새로운 계를 조직했으나, 피고인은 계를 통한 이자 소득외에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고 본인 명의 적극재산도 없어 계불입금 이외 달리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한 계 약 20개 중, 2015년부터 2016년 2월5일까지 조직한 계는 모두 정상 종료된 반면, 2016년 5월10일 조직한 낙찰계를 시작으로 그 이후 조직된 계는 대부분 파계돼 그때부터 계 운영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미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각 계별로 계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합 관리하면서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렌트비, 통신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는 바람에 계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계원들이 미심쩍어 할 때는 변호사와 사무장과 함께 계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 어머니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계금과 차용금을 지급할수 있고 차용금은 월 4% 이자를 줄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지적은 만일 피해자인 계원들이 A씨의 위험한 계 운영방식이나, 악화된 자금사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A씨가 만든 새로운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즉, A씨의 죄질(罪質)이 나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다만, 한 피해자(계원)의 차용금 1억5000만 원과 또 다른 피해자의 6400만 원 계금 및 8800여 만원 차용금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주변과 계원들에 따르면, 당초 그가 고현동을 중심으로 수천만원대 번호계를 시작한 시기는 2003~200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때에도 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계금 및 차용금 편취(사기죄)로 구속돼 징역형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이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A씨는 판결문에 나온대로 2012년경까지 1억원대의 새로운 낙찰계를 몇개씩 조직·운영하면서 일부 계는 중도에 파계되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결국 이로 인해 계금을 받지 못한 일부 계원들에게 고소 당해 2014년께 또다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당시에도 A씨는 수월동에 있는 토지나 자신의 어머니 재산을 거론하며 계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부 계원들에게 공증을 해주겠다는 등 갖은 방법으로 둘러대면서 피소(被訴)를 모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한 계원은 6억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A씨 가족과 공동명의로 된 수월동 땅 등을 공증 받아둔채 10년이 넘게 지났으나 단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증대상 토지의 1~3순위 저당권자가 모두 금융권으로 돼 있어 앞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돼도 별다른 피해 구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재산 관련 말의 진위(眞僞) 여부를 자체 조사해 본 결과, 현재로선 피해금을 변제받을만한 정상적인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 회복 가능성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피해자 B(60대)씨는 "그동안 교활하고 간사한 세치 혓바닥에 놀아나 거액을 날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면서 "다시는 거제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거제저널에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제경찰서와 통영검찰청 수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반성은 커녕,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대는지 몇번이나 몸서리를 칠 정도로 이루 말 할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 때문에 재판도 근 2년이나 질질 끌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엄청났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시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고소를 안한 나머지 피해자 몇 명이 지금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 금액도 최소한 5억원이 넘는 줄로 아는데, 다른 피해자와 연락을 더 취하고 자료를 모아 조만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당일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데 이어, 변호인이 지난 8월17일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은 날 맞항소해 상급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낙찰계는 계원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 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이다. 경매 방식이다보니 우연한 상황에 따라 고이자 소득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낙찰계는 과거부터 중소 상인이나 영세업자들이 목돈이나 자금 마련, 일반 주부들이 음성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계주가 계원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유령계’를 만들어 계금을 빼돌리거나, 낙찰받은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될만큼 위험성이 크다. 또, 조세를 포탈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고인 A씨 판결문 표지>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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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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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꾼이란? 2022-09-27 12:21:15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하라. 이제 대서특필 됐으니 거제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서 정신차려라 이것아!   삭제

    • 참네 2022-09-20 16:55:46

      나쁜 것!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안통했나 보네. 감방에서 늙어 죽도록 푹 썩어야 돼!!!   삭제

      • 나도 계원 2022-09-20 09:59:43

        거제저널 기자님 고맙습니다. 속이 터질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기사를 올려주니... 저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거제시민 모두가 알아야 다시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절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나도 이번에 추가 고소할 것입니다.   삭제

        • 기가차서 2022-09-20 09:42:23

          이 더러운...거지같은...꼬라지 조오타 !   삭제

          • 상술이 2022-09-20 07:06:24

            상습적인 계 사기꾼이네. 낙찰계에 들어가는 사람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이런 자는 절대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5년이 뭐꼬? 최소한 징역 10년은 살려야 한다.   삭제

            • 거제여성 2022-09-19 22:54:32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 사기꾼은 감옥에서 꽁꽁 썩어서 햇볕을 못 보게 해야한다   삭제

              • 나그네 2022-09-19 17:31:17

                사기꾼은 감옥에서 나오면 또다른 사기칠 궁리를 함. 고로 감옥에서 죽을때까지 못나   삭제

                • 피해자 2022-09-19 17:23:09

                  저런 짐승보다 못한 가짜 인간은 추가로 사법처리를 받게 해서 영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함.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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