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난 19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발표한 부울경 행정통합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다시 호황으로 접어드는 조선산업과 함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이르기까지 동남권 물류의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 부울경 행정통합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7기 경남도정에서 2년간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간선으로 특별연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부재하며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한 ‘옥상옥’의 행정기구에 불과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수적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광역업무를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를 완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더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남, 부산, 울산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 운영비, 사업비 분담 비율 등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은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으로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있어서도 한계가 많습니다.

아울러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160억 여원의 예산과 150여 명에 이르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대규모 파견이 예상되는 반면, 하는 일은 3개 시도의 공동업무만 처리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순기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을 통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은 특별연합이 아니더라도 각 시도의 노력으로도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는 국가계획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거제시는 전세계 선박수주 1위를 탈환하면서 조선산업이 다시 활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2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던 대우조선해양의 한화그룹 인수가 추진중이며,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고,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와 마산~거제간 국도5호선이 추진되는 등 거제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시는 이런 여러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비용은 많이 들고 실익이 적은 특별연합 추진에 매몰되기보다,

거제 미래 100년 설계에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함께 성장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시도간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