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남도가 또다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10년도 지방선거의 “선택적 복지 논쟁”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지난, 31일 경남도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2013년 예산안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마당에 무상급식이 아예 무산되지 않을까하는 기우를 가져본다.

 아시다시피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두관 전지사의 공약 사업이자, 도민 ‘약속’이다.

그런 무상급식에 대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5기 경남도정을 대표하는 주요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도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것은 도정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도민의 피해와 불신을 키울 뿐이다.

또한, 무상급식은 단순히 ‘어려운 학생들에게 밥 한 끼 해결해준다’는 ‘무료’급식의 의미가 아니다.

공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이 장애가 있든 없든, 잘살든 못살든 급식만큼은 보편적인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무상·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불어 무상급식이 가진 중요한 의미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급식’을 학생들의 권리로 신장한데 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무상급식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바로 향후 우리나라 교육,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구나, 올 연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지사의 핵심공약을 부정하는 식의 결정은 많은 논란을 가중 시킬수 있다.

어려운 지방재정 탓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및 취득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느 때보다 위기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도정의 이끌어가는 방향과 원칙아래,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정책적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민과의 약속, 도정신뢰는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