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와 밀양에서 허위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거나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 총경)는 치과의사 A(50대) 씨와 환자 29명을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경찰청과 거제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또 환자 29명도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모두 47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와 함께 밀양경찰서도 치과의사 B(30대)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B씨는 밀양의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총 7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진정(수사의뢰)을 접수한 경찰은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포착했다.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환자 대부분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조골 이식술은 시술할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 잇몸뼈 주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할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죄에 종종 이용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척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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