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도 못내는 거제시의회, 존재 이유가 뭐냐"

"정파적 아닌, 거제시민 전체 이익 걸린 문제...시의회가 오히려 정치적 편가르기 앞장서는 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한낱 지역정치 문제와 결부시키다니..기초의원 정당 추천제 없애야"

"집행부 견제 본분 망각, 시장과 국회의원 대변인 자처하는 일부 시의원 다음 선거 반드시 낙선시켜야" 

"알량한 완장 찼다고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것 같다. 역대 가장 무능한 의회다. 시의원 모두가 무식하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

이는 거제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5일 오후 거제저널이 통화한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다.

여기에는 차마 기사에 싣지 못할 정도로 시의원들을 향해 욕지거리부터 하는 사례도 있어 거제시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정서를 일부 엿볼 수 있었다.

15일 오전 거제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박종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1시간 넘게 이어진 후, 안석봉 의원(52·더불어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안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 철회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데 대해 따지고 들었다.

그는 "결의안 상정 무산 이유는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시민 서명 운동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지역위원회의 정당 차원 활동을 문제 삼아 의회 결의안 상정을 무산시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선민 의원(34·국민의힘)이 반대 발언에 나서 "민주당이 야외당사까지 꾸리며 윤석열 정부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예산을 삭감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등 반박했다. 이어 나선 김동수 의원(52·국민의힘)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두 김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민주당이 지역위 차원의 서명운동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 결의안 동의 서명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정은 이렇다. 앞서 16명(국민의힘 8·더불어민주당 8명)의 거제시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안석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결의안을 낸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결의안에 들어갈 자구 문제에서 사단이 시작됐다. 안 의원은 몇번의 수정을 거듭해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안 삭감 등을 지적하는 서명운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측도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티격태격 하던 끝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지난 10~11일 차례로 동의를 철회해 버렸다. 이어, 지난 14일 오후 윤부원 의장이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 않겠다"며 민주당에 통보하면서 불발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의원 16명 전원 동의를 받자마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단독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명 운동도 전원 동의를 구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제시의원 16명 전원이 결의안을 내는데 동의해놓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결의안 서명을 철회했다"면서 "14일 오후 4시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부원 의장(63·국민의힘)은 "몇번의 사전 타협을 시도했지만  잘 안됐다. 통상 결의안 발의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진행하는 게 맞지만 안타깝게도 8명(민주당)만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만약 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결의안을 놓고 싸울 경우 밖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우려돼 상정을 안했다. 결론적으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결의안이 무엇인가. 거제시민들의 뜻을 담아 상징적인 차원에서 시의회가 내는 입장 표명 아닌가"라면서 "그런 대의명분에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꼴 사납다...시의회가 저질 수준이라는 말 밖에 할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는 통행료 인하 로드맵 및 자구책 마련,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원상복구,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극 주장하면서 연일 진전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속속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결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중앙정부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선 거제시 행정과 국회의원은 물론, 정파를 초월한 거제시민과 부울경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일치되고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작 가장 먼저 거제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거제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한채 사소한 정파적 문제를 트집 잡아 끝내 결의안을 무산시켜 놓고 반성은 커녕 서로 '네 탓' 타령이다.

어느 당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거제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무산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의해 애쓰는 전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 행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거제저널은 윤부원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명, 해당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안석봉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에게 각각 결의안 무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8명의 의원들은 늬앙스는 조금씩 달라도 전체적으론 "시민들 보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곤혹감이 역력했다.

김동수 의원은 "어떻게든 의회 내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풀어야 했는데...참"이라며 "결과적으로 유감스럽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2018년 12월24일에도 노재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에 따라 의원 만장일치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이 준비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초안이다.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왜 무산됐는지 독자들의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초안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거가대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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