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제재의 일종이다.

이번 도내 명단공개 대상은 655명(지방세 5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이다. 이들은 지난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이다.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자 218명이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84명이다. 개인 424명 170억 원, 법인 160개 업체 66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236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보면, 시부는 창원 222명(107억),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 군부는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6억), 남해 7명(2.6억) 순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63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이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47명에 148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 처음 명단 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 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로 총 71명이며, 총 체납액은 49억 원이다.

지자체별로는 김해 16명, 양산 14명, 거제 13명, 군부는 함양 4명, 고성·함안 2명 순이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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