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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기풍 도의원 "거제 조선업 인력난 해소·개선 방안 시급"전기풍 의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거제저널 | 승인 2022.11.18 09:49

거제지역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개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거제2)은 지난 16일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쳤던 거제는 조선 호황기 경남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그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와 생계곤란 가구는 폭증했다"며 "일자리가 사라지자 건물은 비고 사람들도 떠나 거제 인구는 최근 5년간 6% 이상 감소했고 특히 청년 유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현장을 떠났던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났다"면서 "기존 인력은 고령화해 3중고를 겪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이러한 여파로 전국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8만 7000여 명에서 2021년 9만8000여 명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거제지역 조선업 종사자도 7만6000여 명에서 3만4000여 명으로 55%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경남도는 정부 대책에 발맞춰 거제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구조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K-조선업의 명성을 만든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산업집적화로, 그 중심지가 바로 거제입니다.

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쳤던 거제는, 조선 호황기 경남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조선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와 생계곤란 가구는 폭증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건물은 비고 사람들도 떠나 거제 인구는 최근 5년간 5% 이상 감소했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최근 조선업황이 좋아지면서 거제지역에도 회생의 불씨가 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안보 우려 고조와 불확실성 확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신규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이 뛰어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량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새롭게 도약할 시기임이 틀림없는데 침체기에 무너진 기반 회복이 쉽지 않은 탓에 수년 만에 돌아온 활황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전국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8만7천명에서 2021년 9만3천여명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거제지역 조선업 종사자도 7만6천여명에서 3만6천여명으로 52%나 감소했습니다.

한국해양플랜트협회 연구 결과, 한국 조선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향후 5년간 4만7천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악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 현장을 떠났던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났으며 기존 인력은 고령화해,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주 훈풍에도 매서운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원청·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고위험, 고용불안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정부는 지난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청·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개선,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의 선순환 체계 구축, 산재와 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이 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 개선책으로는 외국인력 최우선 배정 및 허용인원 확대와 특별연장근로기간 180일로 한시적 연장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는 땜질식 임시방편이라는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경상남도도 정부 대책에 발맞춰 인력난 해소와 구조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제가 조선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거제로 돌아오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육성 등 조선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K-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동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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