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사건사고
친환경부표 교체 보조금 착복 의혹 해경수사...거제·통영 양식어민 100여 명 연루 '정황'어민 자부담 30%, 판매업체로부터 10~15% 수수...일부 양식어민 "폐기비용 미리 돌려 받은 것" 반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2.11.18 16:21

거제와 통영 굴·멍게 수하식 양식어민들이 스티로폼 부표(부이)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에 연루된 거제와 통영 양식어민들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수하식 양식장에 사용하는 흰색 스티로폼 부표를 오는 2025년까지 주황색 친환경 부표로 전량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개당 재질과 용량에 따라 2~10만원을 홋가하는 친환경부표 교체사업은 보조금 70%(국비 35%, 도비 10.5%, 시비 24.5%)를 지원받아 어업인은 30%만 자부담하게 된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280억 원, 올해 530억 원을 투입해 부표 200여 만 개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인 A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한 어민에게 구입대금(보조금+자부담) 중 일부를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사 제품은 개당 5만5000원으로 보통 3만~4만 원에 거래되는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자부담 비용은 A사가 1만6500원으로 타사 제품 9000~1만2000원과 비교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통영해경은 A사가 친환경 부표를 어민들에게 판매한 뒤 개당 10~15%(1650~2470원)를 되돌려 주는 일명 ‘백마진’ 형태로 어민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어민이 되돌려 받은 금액이 국가보조금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한 액수의 국가보조금이 편법을 통해 샜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부 양식어민은 "친환경 부표를 살 때 나중에 폐기할 스티로폼 부표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구입가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은 "해당업체가 해양수산부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면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통장으로 거래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저변에는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간의 과당 경쟁과 천차만별인 부표 가격도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지역인사는 "해경은 연루된 양식어민들과 함께, 해당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일부 인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집중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거제저널에 귀뜸했다.   

통영해경 수사관계자는 "A사와 A사 제품을 구매한 양식어민들을 상대로 수사중이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부표 가격은 수협중앙회가 정한다. 다만, 대부분의 양식어민들은 비슷한 재료로 제조된 친환경부표의 가격이 들쑥날쑥한데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의뢰해 부표에 대한 원가계산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양식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